◆ 이젠 대동강의 기적 일으킬 때 ◆
◆ 이젠 대동강의 기적 일으킬 때 ① ◆
*.북한 핵 개발 포기하면 `대동강의 기적` 이룰것
한경硏·현대硏 8·15 공동기획…매경 北개발 청사진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북한 건설노동자 김 모씨. 깡마른 체격의 김씨는 "매월 셋째주에 1000달러를 회사에 내야 한다.
조국으로 다달이 보내는 돈"이라며 "비가 계속 와 며칠 쉬면서 1000달러를 모으지 못했다"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외화벌이에 의존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김정은 체제는 세 번째 핵실험 강행으로 깊어진 국제적 고립과 구조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과감하게 대전환을 해야 한다.
광복절을 맞아 매일경제신문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기획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담은 `북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청사진을 내놓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다면 북한 주민의 삶이 개선되고, 북한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5년 동안 매년 11~12%씩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단계(2014~2018년)는 분배구조를 시장에 맡기고,
2단계(2019~2023년)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 투자를 두 배로 늘리며,
3단계(2024~2028년)는 기술 이전을 본격화하는 `트리플 점프업 프로그램`으로 북한 경제의 항구적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2035년 한반도 경제력은 G10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반도 GDP는 2025년 2조1198억달러, 2035년 3조5620억달러로 급증하며 프랑스(3조5670억달러)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됐다.
2030년께 1인당 GDP는 한국이 4만2964달러, 북한이 2만4297달러로 북한 경제 수준이 한국의 절반 이상으로 올라온다.
*.식량난 北경제, 과감한 개혁·개방땐 年10% 고도성장 왜 북한 개발인가…만성적 빈곤 해결해야 北 김정은 체제 안정
성장엔진 식어가는 南도 성장률 높여 `윈윈`
`한강의 기적`처럼 북한 경제 개발의 대동맥이 될 대동강 전경. 대동강은 총길이 450.3㎞며, 유역면적 2만247㎢로 북한의 핵심 산업단지가 포진한 평양시 남포시 등 여러 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매경DB＞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수량이 적어 강폭이 50ｍ에 불과하지만 양쪽 발전상은 극과 극이다.
투먼시 곳곳엔 고층 빌딩 신축과 도로 공사를 알리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젊은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고, 오리배를 타는 연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중국 측 두만강관광자원개발유한공사는 두만강 강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중이다.
반면 투먼교에서 바라본 국경 남쪽은 또 다른 세상이다.
남양시에 있는 야산은 나무를 땔감으로 쓴 탓에 벌거벗은 지 오래됐고, 3층짜리 야트막한 건물 곳곳은 깨어진 유리창을 비닐로 씌워 놓았다. 투먼교에서 만난 한 조선족 사업가는 "예전에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각종 차량으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한산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다. 밥도 배불리 못 먹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겪고 있는 만성적 빈곤과 저개발 상황은 경제적 개방 조치를 통해 동북아 전체 경제 흐름과 연결됐을 때에만 해소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폐쇄적인 `우리식대로` 경제 전략을 고집해 왔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손에 쥐고 있는 성적표는 너무나도 초라하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竝進) 노선`을 선택하면서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인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졌다.
집권 2년차인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선 경제 회생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개혁ㆍ개방을 이끈 방찬영 키멥대 총장은 "과감하게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 북한 경제는 앞으로 해마다 1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오직 단 한 사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설 때 단숨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해 가장 먼저 손잡아야 할 파트너는 남한이다.
한국은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궈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 세대 이상 뒤떨어진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한 민족인 한국뿐이다.
북한 개발이 본격화하면 유망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세계 자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북한 대문을 두드릴 것이다.
북한 개발은 남한에도 의미가 크다.
이는 점점 하락하는 남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유되는 결정적 경제지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7%로 추정했다.
1990~2000년 6.5%였던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4.2%로 떨어진 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3%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하락 속도 또한 빠르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8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상태다.
한국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KDI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203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90%, 2041~2050년 1.40%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돼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북한에 점진적으로 자본이 투입되면 한반도 잠재성장률은 2021~2030년 4.05%를 유지하고 2041~2050년에도 2.20%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 개발이 잠재성장률 추락을 방지하는 즉효 약인 것이다.
우리 힘만으로는 나라 경제 기초체력이 고갈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북한 개발이라는 민족적 프로젝트를 잘 활용하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개발 프로젝트는 남과 북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전체 역동성을 일깨울 강력한 `블루칩`이 될 수 있다.
*. 北 `트리플 점프업` 착착 진행되면…15년후 실질GDP 5배
2030년 1인당GDP 2만4297弗…한국의 절반까지 따라잡을 듯
경제 성장을 피겨스케이팅에 비유한다면 단 한 차례 점프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연속해 점프함으로써 점수(경제력)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공동으로 구성한 북한 경제의 트리플 점프업 프로그램은 북한이 세 차례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트리플 점프업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실질 기준으로 2013년 282억2082만달러(추정)에서 2028년 1408억3368만달러로 5배나 폭증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10% 이상 성장하는 국가들의 물가가 연평균 8~9%씩 오르는 점을 고려할 때 명목성장률은 20%에 육박하게 된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국가든지 일시적인 충격으로 성장률을 상승시키면 반드시 다시 후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중장기적인 충격을 지속적으로 줘 성장률 곡선 자체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단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다.
1단계는 북한이 현재 폐쇄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수출입할당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19년에는 완전개방체제로 전환된다.
2단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다.
2단계에선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 부문이 크게 발달한다.
3단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한국으로부터 본격적인 기술 이전이 이뤄지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다.
만약 북한이 현 체제에 안주한다면 북한 경제성장률은 인구 증가분에 머물게 된다.
약 연간 0.4%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2030년 실질GDP는 298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리플 점프업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추진한다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실질GDP는 2013년 282억달러에 불과하지만 2019년 526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2025년 1017억달러, 2028년 1408억달러로 급증한다.
북한의 폭발적인 성장은 곧 1인당 GDP 증가로 이어지면서 남북한 경제 수준 격차도 크게 좁혀질 전망이다.
2015년 한국은 2만5782달러, 북한은 1617달러로 소득 격차가 20배 가까이 나지만 2030년 북한(2만4297달러)은 한국(4만2964달러)을 절반까지 따라잡는다
*.北이 벤치마킹할 `한국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강의 기적.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던 `South KOREA`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면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위상으로 발전한 건 기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여러 이유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당시 경제기획원 주도하에 1962년부터 시작된 이 성장계획은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맞춰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성공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리 경제는 1960~1980년대 말 사이 연평균 국민총생산(GNP) 성장률 9.3%라는 경이로운 고도 성장을 이뤘다.
북한은 경제 개발을 위해 `닮은꼴`인 한국의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향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1~3차(1962~1976년) 기간을 보면 국민에게 `잘 살아보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기업이나 가계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다.
수출로 외화를 벌기 위해 부분적 개방정책이 요구된다.
북한의 현재 기술과 자본, 자원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한이 1960년대부터 강력한 수출정책을 세우고 밀어붙인 것처럼 북한도 결국 값싼 노동력을 통해 수출로 돈을 벌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큰 그림보다 디테일한 정책을 배우는 게 핵심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책 수립은 5%다. 나머지 95%는 집행이고 실천"이라고 자주 말했다.
수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 등 금융사를 어떻게 수출 대기업과 이어줬는지,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 인력을 어떻게 키워서 산업전선에 공급했는지, 자기 논밭에만 관심 있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마을 진입로와 저수지를 만들게 했는지, 또 조림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시절에 어떻게 민둥산을 푸르게 만들 수 있었는지 등 노하우를 배우는 게 필요하다.
*.북한경제개발 매경 7大 제언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난 극복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아버지의 유훈을 이어받아 부레야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북으로 들여오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연간 전력량 71억㎾로 국내 최대 충주댐의 8배에 이르는 부레야 발전소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530㎞ 송전선이 깔려 있다.
하지만 북한 청진까지 380㎞, 북한 내 송전선 130㎞가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06년 러시아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중유 대신 부레야 발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국과의 전향적인 타협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② 러시아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서울까지 연결
이미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남ㆍ북ㆍ러 가스관 프로젝트는 북한지역에 투자 붐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남ㆍ북ㆍ러 3국 모두 이익을 낼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라는 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를 배로 들여오는 남한 입장에선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를 도입할 경우 물류비용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
러시아는 남ㆍ북ㆍ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750만ｔ의 가스를 30년간 공급하면서 총 900억~1500억달러의 안정적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를 제공하는 북한은 가스관 통과료로 연간 1억달러 이상을 30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파이프라인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원산~고성을 거쳐 평택~인천에 도착하는 1122㎞ 최단거리 코스로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③ 북한판 아그리젠토, 농업을 튼튼하게
1980년대 후반 베트남은 절대적인 쌀 부족국가에서 3년 만에 세계적인 쌀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도이머이(쇄신ㆍ개혁) 정책 일환으로 개인과 기관에 장기적인 농지사용권을 줘 사유재산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게 주효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획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집단농장의 `자기 텃밭화`다.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없이 농업생산성 증가는 이뤄질 수 없다.
여기에 매일경제신문이 `아그리젠토 코리아-첨단농업 부국의 길`에서 주장했던 농업 살리기 정책을 북한에도 도입해야 한다.
`쌀 자급자족`이라는 명분에 치우치지 말고, 남한과 동남아 등지에서 쌀을 수입하고 특수작물을 밖에 내다 파는 개방형 농업 청사진을 구상해야 한다.
북한 대계도, 신도군, 곽산군 간척지에서 남한과 공동으로 네덜란드식 유리온실을 적극 도입해 국가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④ 7000조 자원 활용해 산업화 속도내야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흑연, 중석, 아연, 희토류, 금, 은, 철광석 등 8개 광석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부국이다.
북한 매장 자원의 잠재가치는 7000조원으로 남한의 22배에 달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제는 북한이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본격적인 자원개발에 나설 때다.
현재 북한은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중국 인접지역에서 중국회사들의 철광석ㆍ무연탄 채굴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는 남한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과의 합영회사 설립으로 단천특별지구 등 자원밀집지역에 대한 클러스터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광업권의 보장과 투자자의 선별 채광을 인정하는 법 개정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현대식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과 공업발전을 위한 산업지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⑤ 금강산 넘어 백두산으로 관광길 열자
북쪽으론 백두산, 동쪽으론 금강산, 중심부에는 묘향산을 보유한 천연의 관광요새가 북한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 관광객의 90%는 중국인에게 의존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하다.
유엔관광기구는 2030년 아시아 방문 관광객을 5억3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길을 전향적으로 남한에 풀어 미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이들 두 지역을 마이스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이스(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앞 글자를 딴 합성어다.
관광은 물론 고부가가치산업인 전시박람회산업을 함께 육성하자는 것이다.
⑥ 사람이 희망…대학생수 2배로 늘려야
경제를 키우는 건 결국 사람이다.
북한 주민들은 문맹률이 낮고, 기초교육을 대부분 이수한 데다 손재주가 좋고 작업규율을 잘 지키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 경제를 키우기 위해 대규모 공장에서 당장 일할 수 있는 10만 숙련기술공을 키워내는 게 최우선 과제다.
남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금오공업고등학교 등 직업훈련학교를 대거 설립하면서 일본서 최첨단 기계와 교육인력을 파격적으로 들여온 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군인을 줄이고 북한의 대학생을 두 배로 늘려 기술성 향상도 도모해야 한다.
현재 51만명 수준인 북한 대학생을 100만명까지 늘릴 경우 북한은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 1% 이상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다.
⑦ 북방경제 지휘할 북한개발공사 설립을
북한을 단번에 퀀텀점프하게 하는 확실한 도약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선 `돈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기 때문이다.
북한에 투자자금을 대기 위해 북한개발공사(North Korea Development Corporation) 설립을 제안한다.
북한개발공사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자본을 조달해 합작투자사 형태로 설립한 후, 자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 돈을 유라시아 대륙 열차 연결사업에 투자한 후 철도는 북한 소유로 넘기고 20~30년간 통행세를 받아 공사비를 회수하는 식이다.
북한개발공사는 북한 개발을 넘어서 중국 동북지역, 극동 러시아, 몽골 등 일대 북방경제 건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 카자흐스탄 개혁 이끈 방찬영 키멥대학 총장
北경제 살릴 카드는 `사유화`
1990년대 초반 옛 소련이 해체된 후 카자흐스탄의 개혁ㆍ개방을 이끌었던 방찬영 키멥(KIMEP)대학 총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나이젤 바이에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부탁으로 1991년 국가 경제고문 역할을 맡았다.
방 총장은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면 북한 경제는 앞으로 해마다 1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김 제1비서대에서 종말을 맞게 될 것으로 본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이어 "나는 김 제1비서가 과감한 경제개혁으로 북한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인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길 희망한다"며 "현재와 같은 전환적인 국면은 그에게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을 두 차례 면담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사유화` 허용이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방 총장은 "고르바초프는 기업들을 사유화해 생산성을 높이길 주저했고, 자신이 무덤에 묻힐 때 `성공한 공산주의자`로 기억되길 희망했다"며 "그는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지도,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지도 못했고 결국 쿠데타로 실각하고 말았다"고 회상했다.
김 제1비서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덩샤오핑의 지혜를 배울 수밖에 없다고 방 총장은 말했다.
◆ 이젠 대동강의 기적 일으킬 때 ② ◆
*. 남북 손잡으면 4大 산업 시너지 커진다
매일경제신문은 북한 당국에 남한과 손잡고 키워갈 4대 주력산업 육성을 제안한다.
큰 설비투자 없이 북한의 결단만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관광산업이다.
북한 관광산업의 시작점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한에 대한 백두산 관광 허용이다.
현재 북한은 관광객 중 90%를 중국에 의존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하지만 남한 주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백두산을 특급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금강산 특구를 더 자유롭게 업그레이드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달러박스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매일경제는 금강산과 백두산 특구를 단순 관광이 아닌 고부가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일명 마이스(MICE)산업 메카 만들기다.
마이스(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앞글자를 딴 합성어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코레일 관광열차인 백두대간 순환 관광열차를 금강산까지 끌어오게 되면 금강산 지역 마이스산업 발전에 큰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세계 조선산업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남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답은 북한의 안변과 남포에서 찾을 수 있다.
동해안 천혜의 요지 안변은 국내 조선사 선박블록(선박제조용 철구조물) 제조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해안 남포는 기존 영남리 수리조선소를 활용해 중소형 종합 조선단지를 건설해야 한다.
ICT산업과 생활산업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
북한은 고급 해킹인력 양성을 위해 상당한 교육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칭 군사력 강화를 위한 해킹 투자보다는 ICT 특구를 형성해 돈을 버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전력과 기술력을 감안하면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생산시설이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 메이커들을 적극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
가전제품은 님북투자협력이 가능한 분야다.
가전ㆍ의류ㆍ신발ㆍ식품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이 필요하다.
*. 작은 특구라도 내실있게 운영해 국제사회 신뢰 확보
"북한은 중소 규모 특구부터 내실 있게 꾸려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 경제특구 연구 분야 전문가인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특구를 개발하면서 `과욕`을 부리지 말 것을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협력에 있어 중국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일단 개성공단부터 제대로 가동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특구 운영에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을 통해 여러 제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4대 경협합의서`다.
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지구 출입 등 20여 개 남북 간 합의서가 남북한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길이 끊기고 올해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북측은 이러한 남북 간 합의들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향후 북한 내 특구 개발 때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 혹은 일본 기업 전용특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는 국제사회 불신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 `신나개` 삼각편대를 北 경제개발 선봉에 세워라
신의주, 경공업과 부품·소재산업 생산특화
나선,동북아 물류허브·중화학 전진기지
개성, 인천·해주와 연계한 협력 클러스터
한정된 자본과 자원으로 최대한의 개발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제특구 전략은 경제개발이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개발 초기에는 이 같은 거점 개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 개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인 남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험과 노하우를 무리 없이 북한에 전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성장거점 전략의 대표적 부작용인 불균형 발전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북한 개발 거점을
△나선시를 비롯한 북동부 중화학공업 지대
△개성을 비롯한 해주ㆍ인천 일대
△신의주 일대와 중국 단둥시 등으로 복수화ㆍ광역화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린 개발 전략을 살펴봤다.
북한 나선특구-중국 훈춘-러시아 포시에트를 잇는 두만강 삼각주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닌 황금의 삼각지대다.
나선특구는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웅상항이 50㎞ 반경 안에 모여 있고 중국 러시아와 철도ㆍ도로로 연결되고 있다.
나선특구 일대에는 상대적으로 나은 시설과 여건, 관련 교육시설을 갖춘 중화학공업 지대가 동해안을 따라 띠를 이루고 있다.
나진존은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광산,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있는 단천과도 지리적으로 가깝다.
나선존은 이러한 이점을 살려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대 상품과 천연자원이 모이는 물류 중심이자 북한 중화학공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나진항은 천연 방파제를 갖췄고 부동항이라는 이점도 있어 항만 조건도 뛰어나다.
이 지역에서는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가려는(借港出海) 중국과 안정적인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가 나진, 청진항의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나선시 근처에 있는 청진은 북한의 대표적 공업지대다.
이곳은 일제의 중공업 기지 중심지로 개발되어 대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청진 일대에는 금속 기계 화학 조선 등 중공업이 고루 발전되어 있다.
주변에는 철광 니켈 동 등 금속광물과 고령토 흑연 등 비금속 광물 등 기초 원료와 에너지원도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정유ㆍ에틸렌ㆍ비료 등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로 확대될 수 있고 남ㆍ북ㆍ러 가스관이 연결되면 가스발전소 등 가스 관련 산업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신의주는 한반도 전체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관문이다.
이곳은 한반도철도(TKR)가 중국횡단철도(TCR)와 이어지고 한반도의 중심 도로망이 대륙으로 뻗은 아시안 하이웨이(AH1)와 이어지는 접점이다.
신압록강대교 건설 한창
북ㆍ중 경협의 상징 신압록강대교 현수교 주탑이 우뚝 솟아 있다.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 쪽에서 바라본 신압록강대교 건설현장 모습이다. 대교가 완성되면 신의주를 통한 북한의 대중 무역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매경DB＞
북한이 과거 한 차례 특구개발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살려 신의주 일대를 실효성 있게 경제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동북3성과의 경쟁을 피하고 상보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의주는 일단 ITㆍ금융 등 거창한 계획보다는 중국ㆍ유라시아 시장을 겨낭한 경공업 제품을 비롯해 부품ㆍ소재 등 중간산업에 특화된 생산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공업 관련 외국자본 진출을 이른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머릿수 따먹기`라며 못마땅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은 바로 그 `머릿수 따먹기`가 신의주 경제특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비교적 단기간에 김정은 제체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주민생활 향상의 지름길이다.
북한이 신의주 일대를 경공업, 부품ㆍ소재산업 기지로 키운다면 물류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지 압록강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중국ㆍ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로 투자해놓은 최신식 물류기지가 기다리고 있다.
아예 물류 분야 자체를 단둥에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에 탁월할 재능을 갖춘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이곳에 산업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기 시작하면 이곳은 세계 각국 기업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은 대중국 경제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물론 한국 기업ㆍ자본에 문호를 열어야 한다.
개성은 기존에 남북 합의로 설치된 개성공단을 조속히 정상화ㆍ확대시키는 것과 함께 인천ㆍ해주와 연계시켜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들 세 도시는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자는 남북 양측의 공감을 토대로 교량과 도로 그리고 직항로로 연결된 협력 클러스터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인천ㆍ개성에 해주 지역이 연결돼 개성공단 이상의 이점을 갖춘 또 하나의 황금의 삼각지대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해주가 지닌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주는 남북한의 수도권, 개성공단과의 연계성에서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도 해주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했다.
정 위원은 산업 입지적 측면에서 개성 지역은 소규모 노동집약적 업종에 적합한 반면 해주는 개성권역에 비해 노동력이 풍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 주센핑 지린대 교수, 北 `동북아 개발` 참여땐 큰 수혜
주 교수는 "동북아 특성상 당분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동북지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던져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입지를 살펴보면 극동러시아, 나진 선봉, 황금평 위화 지역, 몽골 접경이 대표적 지역"이라면서 "또 두만강 국제 지역협력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해 환동해 경제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축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접경국가가, 또 한축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해 동북아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다.
북한이 참여할 뜻이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주 교수는 "북한은 2009년 6자회담에서 탈퇴했지만 대외 개방은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이후에도 2010년 1월 북한은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고 나선특별시에 4개 대외경제협력단지를 설립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구역을 중국과 공동개발하고 관리하자고 제안했을 정도로 적극적"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융자도 원활치 않고 통관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의지는 있지만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교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동북 4성은 토지 면적만 145만㎢에 달하고 인구는 1억2000만명을 넘는다"면서 "시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지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경제영토` 몽골·연해주까지
뉴 광개토 프로젝트…西축산업-東바이오벨트로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도시 사마르칸트. 이곳에는 아프라시아브(Afrasiab) 궁성 터가 남아 있다. 아프라시아브는 이란 신화에 나오는 유목민 왕의 이름. 그만큼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고구려인의 흔적이 존재한다.
벽화 한쪽에는 조우관(鳥羽冠)을 쓰고 한민족의 칼인 환두대도(둥근고리 큰칼)를 찬 사절단이 이곳을 방문한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1400년 전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통치했던 고구려인은 몽골 초원을 가로질러 서역 이국 만리까지 찾아와 교류를 한 것이다.
청나라 태조실록에 따르면 당시 기병들이 하루 700리(280㎞)를 달릴 수 있었다고 하니 고구려인으로서 교류는 크게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광개토대왕이 달려간 그 길을 따라 경제 교류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뉴 광개토플랜`으로 붙일 만한 프로젝트다. 그
서쪽과 동쪽 끝은 몽골과 연해주다.
몽골은 축산물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
농경지만 1억3000만㏊로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 달한다.
호주나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를 몽골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핵심은 `한-몽골 농축산물종합센터` 건립이다.
몽골은 여름이 혹서기, 겨울이 혹한기인 데다 방목이 주류를 이뤄 저장시설 확보가 큰 사안이다.
민간 투자 형식을 취하고 농협이 함께 진출해 이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곳에서 생산한 축산물은 동북아 철도망을 활용해 북한과 한국으로 운반이 가능하다.
서쪽이 축산물이라면 동쪽은 바이오 벨트다.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수산자원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연간 어획량 7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작년 9월 극동지역 곡물수출회랑 건설 구상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해주 바이오 산업 개발은 러시아의 토지,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연해주-아무르주-유대인자치주 등에서 바이오농업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향후 32억9000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이 일대에 27만㏊ 농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기계, 농산업, 바이오에탄올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연해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점도 고무적이다.
연해주 정부는 트로이차만테크노파크 조성(46억달러 투자), 블라디보스토크해양바이오단지(1억6000만달러), 루스키섬테크노파크(1억2000만달러) 등을 통해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남북 공동번영 루트` 유라시아철도 연결하자
한국은 대륙진출 날개달고 북한은 성장모멘텀 확보
철길따라 가스관 연결땐 北 앉아서 年1억달러 수입
#사례1. 극동러시아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마가단(Magadan)주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땅 넓이만 46만2500㎢로 남한 영토의 4.6배에 달한다.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이 툰드라 지대는 철이 20억ｔ, 석탄이 40억ｔ이나 매장돼 있다.
유라시아대륙 철도를 마가단주에서 한반도로 연결한다면 상상은 현실이 된다.
3분의 1만 개발하더라도 남북한 조강생산(6974만ｔ)에 쓸 자원 10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사례2. 미국의 폭발적인 셰일가스 개발로 향후 우리나라는 1MMBtu(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ㆍ25만㎉의 열량을 내는 가스량)당 수송비를 포함해 9달러 이하에 셰일 가스를 들여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는 또 다른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북한~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간 물밑 협상에서 보이는 PNG 단가는 1MMBtu당 6.7달러(중국 주장)~9.38달러(러시아 주장) 선이다.
유일한 국경지대가 휴전선으로 막혀 있는 한국.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다. 대륙을 잇는 철도는 한반도 투자를 촉발하는 방아쇠다.
특히 북한~러시아~중국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 건립이라는 메가 프로젝트는 한반도가 주요 10개국(G10)에 진입하는 첫단추라 할 수 있다.
철의 실크로드는 단순히 남과 북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의 당당한 한 축으로 탈바꿈시킬 동력이기 때문이다.
구간은 크게 부산~속초~나진ㆍ선봉~핫산~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이른바 `유라시아 철도(동해안권)`와 부산~서울~평양~신의주~다롄으로 연결하는 `동북아 철도(서해안권)`로 나뉜다.
이 가운데 유라시아 철도는 미개척지인 연해주를 이어 한반도 개발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심은 한국과 북한을 한반도통합철도망(TKR)으로 구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연결해 유라시아 철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통상 철도 옆길을 따라 가스관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레 철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유 가스관 노선은 TKR와 TSR, 전력선, 광케이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델은 한국, 북한, 러시아에 모두 윈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두만강 하구에서 휴전선까지 북한을 종단해 약 750㎞에 달하는 지역에 가스관 매설, 가압설비, 송전시설 등을 위한 토지만 제공하면 되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가스관 통과료로 연간 1억달러 이상을 최소 30년간 보장받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가스관 건설 과정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고 외화를 벌 수 있다.
북한으로선 거래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프로젝트다.
유라시아 철도망 프로젝트는 정확히 남북한~러시아 가스관 사업과 오버랩된다.
PNG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의 원산, 고성을 거쳐 인천에 도달한다.
최단거리 노선으로 총 1122㎞다. 러시아(150㎞)~북한(740㎞)~남한(232㎞) 수준이다.
또 고성에서 삼척으로 연결하면 가스관을 100㎞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타협을 전제로 한다.
남ㆍ북ㆍ러 3국 간에 국가 간 안전보장협정(IGAㆍInter-Governmental Agreement), 배관운영회사와 통관국 간에 통과국 협정(HGAㆍHost Government Agreement)이 필수적이다.
철도 연결은 단순 가스관 사업에 이익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이 된다. 철도수송 분담률을 1%만 늘려도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간 직교역 화물량은 2010년 90만ｔ에서 2025년 201만ｔ으로, 환적 화물량은 같은 기간
194만ｔ에서 475만ｔ으로 각각 불어날 전망이다.
유라시아 철도(동해안권)망이 에너지와 수송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동북아 철도(서해안권)망은 인적ㆍ물적 자원의 철길이다.
이 길을 따라 북한 인구의 약 62%가 몰려 있어 동북아 철도망 건립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로드맵이 필요하다.
남북철도 최소 개ㆍ보수→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 재투자→개량 개념의 북한철도 현대화→물류사업 확대, 국제컨소시엄 구성→신선 개념의 북한철도 현대화라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
나희승 책임연구원은 서해망과 동해망 현대화 비용으로 각각 13억달러(약 1조4703억원), 24억달러(약 2조7144억원)를 꼽고 있다.
◆ 이젠 대동강의 기적 일으킬 때 ④ ◆
*. 북한판 아그리젠토의 꿈…`내 텃밭` 보장해 생산성 올려라
매경 3대 액션플랜 제언
`7천조 광물자원` 남북합작 개발하면 시너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세계식량계획, 적십자 등 국제사회와 중국 등 우방국에서 쌀과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2006년 7월 울산항 부두에서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지원하는 요소비료를 선적하고 있는 장면. ＜매경DB＞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 중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고민은 식량난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현재 진행형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굶어 죽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
고질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농지에 대한 안정적 경작권을 인정해주는 사유재산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절대적인 쌀 부족국가였던 베트남이 도이머이(쇄신ㆍ개혁) 정책을 펴면서 3년 만에 세계적인 쌀 수출국으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 베트남은 토지의 국가소유 원칙을 지키면서도 개인과 기관에 장기적인 농지경작권을 줘 사유재산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인간의 합리적 이기성에 비춰보면,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1978년 농지개혁 이후 식량수확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획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집단농장의 `자기 텃밭화`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으로 기존 지주의 농토를 몰수해 국가(공산당)가 소유하면서 협동농장을 운용했다.
이후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분조(협동농작그룹)에게 연간 할당량을 주고 그 이상 잉여분을 분조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분조관리제,
분조도급제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미봉책들은 얼마 가지 못해 실패했다.
북한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성공한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새마을운동은 수출공업화 정책이라는 비대칭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끈 대한민국이 도농 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들고 나온 농촌살리기 프로젝트"라며 "경쟁 우선, 약자 배려, 촘촘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둔 새마을운동은 특히 우리의 1960년대와 유사한 북한 상황에 큰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정부가 절대 무상으로 시멘트나 철근, 자본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을의 진입로를 들여오는 데도 정부가 토지를 보상해주지 않았다.
주민 스스로가 토지를 희사(喜捨)하고 자발적인 건설계획을 제공해야 시멘트 등 자재를 내줬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을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북한판 아그리젠토(Agrigento)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아그리젠토 코리아-첨단농업 부국의 길`에서 주장했던 선진 농업 발전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쌀 자급자족`이라는 명분에 치우치지 말고, 남한과 동남아 등지에서 쌀을 수입하고 특수작물을 밖에 내다파는 개방형 농업 청사진을 구상해야 한다.
북한 대계도ㆍ신도군ㆍ곽산군 간척지에서 남한과 공동으로 네덜란드식 유리온실을 적극 도입해 국가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대계도와 신도군에만 1만4000㏊가 넘는 간척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주요 소득원인 유리온실 면적이 9600㏊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면적이다.
북한이 깔고 앉아 있는 어마어마한 광물자원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7000조원 규모로 남한(318조원)의 22배에 달한다.
북한은 국토의 80%에 200여 종의 유용광물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마그네사이트, 흑연, 아연, 희토류, 금, 은, 철광석 등이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숨겨진 자원부국`이다.
풍부한 매장량을 갖춘 광산 주위에 전력ㆍ항만ㆍ철도ㆍ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춰야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개별적인 광산 개발에 `헛 힘`을 쓰기보다 단천 등 전략지역을 선정해 남북합작으로 집중적인 자원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남한 등 외부자본이 신뢰를 가지고 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일부 광물 수출시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굴조건이 좋은 광체만을 골라 캐는 행위를 금지한
북한 지하자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번 인정한 자원개발권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신뢰 원칙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
북한 지하자원법 개정과 북한 정권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수적이다.
*. 核 대신 實利…고질적인 北 전력난 南과 화력발전 확충
남한이 최근 ’대정전(블랙아웃)’ 우려 속에 아슬아슬한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전력난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북한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남한 주민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북한 두 가정(4인 기준)에서 쓰는 전력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쓰고 있는 셈이다.
이른 시일 안에 북한 전력난을 덜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북한의 석탄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다.
북한 전력 생산의 50% 이상, 1차 에너지원의 66%를 전담하고 있는 석탄은 ’공업식량’으로도 불린다.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총 150억ｔ으로 남한 매장량의 10배에 달한다.
그러나 탄광의 현대화 미비, 전력공급 부족, 탄광부자재 공급 부족, 홍수피해 복구 미진 등 내부사정으로 생산량은 1985년 최고에 달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총용량 160만㎾급인 평남 북창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총 8개의 중대형 발전소에서 연간 301만㎾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실제 생산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북한은 자체적인 화력설비 건설 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북한은 남한과 손잡고 기존 발전설비를 개보수하는 한편 새로운 무연탄 화력발전소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탄광과 전력소비지와의 거리, 지진 활동이 없는 지질구조 등을 감안할 때 평안 남부탄전을 활용할 수 있는 남포의 12월 화력발전소나 동평양 화력발전소 후속 용지 주변을 화력발전소 건설 적정 후보지로 추천했다.
전력 생산량이 충주댐의 8배에 이르는 러시아 부레야발전소의 전력을 끌어오는 등의 에너지 외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핵과 군사적 위협을 포기할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람이 희망…`10만 숙련공-100만 대학생` 키워야
인적자원 개발 청사진
사람이 희망이다.
특히 자본과 기술이 없는 후발경제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경제발전 청사진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육성해 시의적절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사에서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기민하게 연동시키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노동생산성 증가와 고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남한과 북한의 유사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크다.
먼저 북한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교육체계는 북한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10만 숙련기술공을 만드는 일이다.
이는 남한이 1970년대 대규모 중화학 수출공업 정책을 펴기 위해 수만 명의 전문 공업인력을 양성한 것과 같은 이치다.
남한의 1960년대는 경공업 위주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단계였다.
이 시기에는 1950년대 보편적 초등교육을 받은 값싼 노동력이 산업전선에서 큰 활약을 했다.
특히 발전 초기 교사에 대한 대우를 강화해 우수인재를 교사로 양성하고 전문교육기관을 둔 것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대기업이 탄생하면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숙련기술자로 커갈 수 있는 공업전문인력을 생산해 내는 일이었는데, 직업기술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 초반 금오공업고등학교 등 전문적인 직업기술교육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학생 전원에게 무료 기숙사 생활을 보장했고, 당시 일본의 최첨단 기계들이 학교에 도입됐다.
이런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연간 수천 명씩 쏟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대기업이 중동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해오면 정부와 직업기술학교들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기술자 수요를 맞춰줄 정도로 교육과 산업이 정부를 매개로 한몸처럼 움직였다.
이후 현재 51만명 수준인 북한의 대학생 수를 갑절 이상 늘리는 전향적인 교육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대학생 비중은 전체 학생 수의 12.1% 수준인데 이를 두 배가량 늘릴 경우 북한의 경제는 유무형적 성장엔진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위원은 "2030년까지 북한의 대학생 수가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한 나라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기술력(생산성 상수)이 최소 연간 0.7%씩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각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1%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 17년후 한반도` 미리 가보니
"2030년 서울發 통일열차…종착역은 모스크바역입니다"
남북GDP 2조8천억달러…G10 회원국 유력 후보로 `대동강의 기적` 꿈 이뤄
2030년 10월 18일 오후 2시 15분 북한의 나선역(나진선봉). 유라시아 대륙 열차에 올라탄 한국인 대학생 이원준 씨(만 20세)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배낭을 2층 침대에 던졌다.
행선지는 모스크바. 티켓을 보니 7620㎞ 6일간 일정이라고 우리말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서울역에서 아침 9시 KTX를 탔으니 반나절밖에 안 지났네." 긴장을 한 탓인지 졸음이 몰려왔다.
서울역에서 KTX-통일을 타고 철원, 원산, 나선역까지 불과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원준은 밤잠을 설쳤다.
"대륙 열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횡단한다는 설렘 때문인가…."
유럽 여정은 우연 반 노력 반이었다.
올봄 매일경제 전자판을 읽던 중 남한과 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청년 리더 100명을 양성한다는 `한민족 리더십 프로그램`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응시했는데, 운 좋게 합격했다.
24일 모스크바에 도착할 원준은 북한 대학생 50명, 한국 대학생 50명과 유럽 대륙을 돌면서 한민족 발전 방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수 팀에 돌아갈 상금만 1억원이다.
홀로그램 스마트폰을 꺼냈다. 앱을 눌러 MBN을 틀자 속보가 떴다.
홀로그램 창에 나온 아나운서는 국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과 북한 공동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조8806억달러로 전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속도라면 5년 이내에 한반도 경제력은 `전 세계 GDP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하고 프랑스와 더불어 주요 10개국(G10)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코멘트까지 곁들였다.
"한국 1인당 명목 GDP가 4만달러, 북한이 2만달러에 육박했다는 뉴스를 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G10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니 놀랍군."
원준의 아버지는 원준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잘못을 저지르면 늘 `너 그렇게 하면 백수로 살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꺼내 훈계를 시작했다.
원준이 우리 나이로 다섯 살 되던 해인 2014년은 온갖 장밋빛 얘기만 쏟아졌다.
그해 북한이 개혁개방에 들어갔고 어른들은 곧 통일이 올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되자 몇몇 친구들이 전학을 갔다.
친구 엄마들은 공장들이 국경지대로 이전하고 105만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가 투입되면서, 인건비가 비싼 친구 아버지부터
일자리를 잃었다고 혀를 끌끌 찼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자 세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북한이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매년 20%씩 성장하면서 임금이 상승하자 소비도 늘어 한국에 일자리가 생겼다.
뉴스는 온통 북한 투자 소식이었다.
담임선생님은 고도성장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북한이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줬다.
서울에서 개성, 사리원을 거쳐 평양과 신의주로 이어지는 `동북아 철도망`이 깔리고, 부산에서 강릉, 속초, 원산, 나선특구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망`이 깔린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무렵 아버지도 지부장으로 발령이 나 평양 근무를 하셨지."
원준은 번뜩 북한 출신인 동아리친구 김임호가 생각났다.
스마트폰 터치패드를 꾹꾹 눌렀다.
"임호야! 정말 놀랐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소풍 때 KTX를 타고 네 고향 원산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2년 만에 스쳐 지나가 본 원산은 그야말로
국제 휴양지다운 모습이더라. 언제 한번 엠티라도 주선해 봐."
이상은 가상으로 꾸며본 2030년 한반도의 한 단면이다.
이번 대동강 프로젝트팀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한반도는 격동의 세월을 지나 통일의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8ㆍ15 공동기획 = 매일경제ㆍ한경硏ㆍ현대경제硏
◆ 朴, G20 릴레이 정상회담 ◆
나진선봉지구·TSR 공동개발…韓~러시아 실크로드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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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ㆍ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 김재훈 기자＞ | ||
최근 남과 북이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 무드로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러 3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갖게 된다는 면에서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적으로도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경제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푸틴 대통령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중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상호 `윈윈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 수석은 "한국ㆍ북한ㆍ러시아 등 3각 협력 사업을 기존 사업에 대해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와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러시아 극동 진출 활성화 방안, 북극항로 개척 협력, 항만 개발 협력 등 호혜적 사업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을 포함해 3자가 함께 참여할 사업이다.
여기엔 최근 우리 외교부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나선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 방안은 물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장
△사할린 가스관 건설 등이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진선봉지구 개발과 TSR 등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서 회담에 임했다"고 말했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북한 관련 3국 사업은 모두 상호 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단 한두 개 사업이 시작되면 연쇄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나진선봉지구 개발 사업은 나진항 개발이 될 경우 TSR와 연결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물류 증대를 위해 속초항과의 연관 사업도 검토할 수 있는 등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
또 철도 사업의 경우 철로가 통과하는 노선이 가스관을 연결하는 코스와 동일해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사업이다.
이날 한ㆍ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 있었던 다른 일정에서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서 회담 자체가 예정 시간보다 무려 한 시간 이상 지연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