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 성명

 

*. 7.4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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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 4일 남한과 북조선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공동성명이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 국제적 데탕트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편집] 배경

남한의 경우 당시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가 가장 큰 배경이었다.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 등 대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조선의 경우 ‘남한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를 표명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무드를 등에 업은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당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해가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1972년에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저우언라이가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남한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 교류증진에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과 중국의 북한의 평화통일 8개항 방안과 언커크 해체 요구입장의 지지를 주 내용으로 함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을 배경으로 둔 북한의 남북회담 제스처에 남한 정부가 부응함으로써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서울과 평양 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여러 회담들이 진행되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편집] 주요 내용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을 합의하였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편집] 의의와 계승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초의 합의로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이는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계승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편집] 한계와 비판

남측과 북측은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성명을 구실삼아 대한민국은 10월 유신을 발표하여 헌법을 이용한 독재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했다.김대중 납치사건 때문에 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되었다

 

*. 남북한화해불가침합의서

[ 南北韓和解不可侵合議書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언제

  1991년 12월 13일

• 어디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누가

  한국 국무총리와 북한 정무원 총리

• 무엇을

  남북간의 화해 불가침 합의서 채택

• 왜

  향후 남북 관계의 방향 설정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 관계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국무총리 정원식(鄭元植)과 북측 대표 정무원총리 연형묵(延亨默)이 서명한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문과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수정 및 발효의 총25조 다섯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등 민족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 유엔 가입 후 모호했던 양자의 관계를 명백히 하였다.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상대편의 체제 인정, 내정불간섭, 상대편에 대한 비방과 중상 금지, 상대편을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군사 정전협정 준수,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1개월 이내에 남북 정치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남북 불가침 부분에서는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서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가설하며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부분에서는 자원의 공동 개발과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경제 교류와 협력, 교육, 문학과 예술, 출판과 신문, 라디오, TV 분야의 교류와 협력, 민족 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이산가족의 서신 왕래와 방문, 교통망의 연결,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남북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설치, 1개월 이내에 남북 경제교류 협력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이 합의서는 한국 국회 결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북한에서는 최고 인민회의의 승인을 거쳐 김일성 주석의 재가를 받아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어 같은 해 8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등 3개 분야의 부속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11월에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이로써 남북 합의서는 그 실천 단계에 들어갔으나, 그후 김일성의 사망 등 정세 변화로 남북 관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1999년 미국 대북 정책 조정관 W.페리의 북한 방문으로 다시 남북 합의서가 실천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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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다.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정상들이 6월14일 오후 3시간 넘게 진행한 회담에서 합의하여 밤 11시 20분경 서명, 다음날인 6월 15일 공식 발표한 것으로 다섯 개항의 합의 내용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을 명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었다.


■ 남북공동선언 5개 합의 내용

-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1. 1차 남북정상회담

 - 2000년 6월 13일 ~ 15일, 평양 개최

 - 의제 :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 성과 : 남북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 10.4 공동선언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 2007년 10월 2일 ~ 4일, 평양 개최

 - 의제 :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ㆍ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

 - 성과 : 남북공동선언

주요내용

시기	주요 일정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전환	-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   - 남과 북은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   -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문제 해결   -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를 협의   * 이를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서 개최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남북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   -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   -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   -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강화	- 백두산관광 실시   *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    -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 참가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상시화, 영상 편지 교환사업 추진 합의   * 금강산면회소 완공   - 자연재해, 재난 등 발생 시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 하 적극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 남북총리회담 개최   * 제 1차회의 : 금년 11월 중 서울   -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

 출처 : 국정브리핑 발표자료(2007.10.4)를 아젠다넷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