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으로 돌아간다니 中정부 "다 토해내라"

 

◆ U턴기업 진퇴양난 ◆

유턴을 원하는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매일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4개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턴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14개 기업이 `현지법인 청산`을 꼽았다.

 법인 청산 작업에는 직원들과 고용관계 정리, 설비 반출, 세금 정산이 포함된다.

절차대로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을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탓에 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애로가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 용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각종 행정 업무도 일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중국 정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 선전에서 봉제인형 제조업을 운영하다 철수한 주 모 대표는 "나가는 것은 자유지만 무사히 나가려면 지금껏 받은 혜택은 모두 토해내라는 식"이라고 전했다.

현지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한 업종일수록 상황은 심각하다.

 신발제조업이 대표적이다.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중국에 진출해 한때는 중국 내 한국 신발기업이 150곳에 육박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철수하는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30~40개 업체만 남아 있다.

 이들 중에도 상당수가 유턴을 고려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신발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지 한국 기업 중 그나마 탄탄한 곳이 매출 500억~1000억원 사이인데 철수하겠다고 하면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며 "현지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둔 상황이어서 단순 임가공업체들처럼 야반도주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원도연 원광대 교수는 "중국 법이 생산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기에는 복잡하게 짜여 있고 반출하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철수할 때 애를 먹는 것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은 기업 책임도 있다.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계약 시점에 중국 공무원들은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들만 부각시켰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무마했다.

중국에서 산업용 부품 제조업을 하다 유턴을 진행 중인 한 기업인은 "처음에는 `형제`라면서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았던 중국인들이 알고 보니 먼 미래 상황까지 내다보고 대비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턴을 결정하는 기업 대부분이 현지 사업을 한 번에 정리하기보다 조금씩 국내로 옮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신규 사업 진출로 증설이 필요할 때 새 공장을 국내에 건립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는 전략이다.

유턴을 장려하는 정부도 현지 사업 철수는 개별 기업에 맡기고 있다.

 가급적 조용히 정리하자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년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이 유턴하려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10년을 채우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방향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호(硏豪)의 성(城)

글쓴이 : 유동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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