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성장 위기, 정부·정치권에 주는 긴급제언

低성장 위기, 정부·정치권에 주는 긴급제언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형 저성장에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현상을 타파할 박진감 있는 정책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정치권은 극한 대치로 교착 상태다. 지금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경인데도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맥킨지 ’한국보고서’의 지적이 꼭 맞다. 가장 큰 위기는 성장의 위기다. 한국은 5~10%대 고공 성장을 통해 선진국 문턱까지 바짝 다가온 후 이내 힘을 잃고 주저앉으려 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2%)은 조사 대상 189개국 가운데 117위로 2년 새 60계단이나 굴러떨어졌다. 2012년이 한 분기(分期)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은 다시 추슬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몇 가지 긴급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현재는 리먼 위기의 연장이다 올해 들어 웅진과 STX그룹이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고 동양그룹도 오리온 측이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체 도생은 쉽지 않다. 이들 그룹 외에도 상당수 중견그룹들 진로가 불투명하다. 1997년 환난 때 30대 그룹 가운데 16개 그룹이 쓰러진 상황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마저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이 선전하는 바람에 착시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오늘부터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는데 대기업과 공기업은 웬만하면 경쟁률 200대1이고 심지어 400대1을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해결될 기미도, 양질의 일자리도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행히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며 단기외채비율이 29%로 튼실한 데 힘입어 한국은 신흥국 위기에서 비켜나 있다. 주가는 2000 이상으로 오르고 환율은 달러당 1074원으로 어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지표들은 위장된 축복일지 모른다. 2.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두 복지와 분배, 경제민주화만을 강조했다.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달성한다 했지만 박근혜정부 7개월을 넘어서는 현시점에서 보면 과연 어떤 목표들이 달성됐는가. 경제 성장을 먼저 달성해야 일자리 창출 같은 목표나 세수 확보 등이 가능할 텐데 지금껏 국정운영 목표를 거꾸로 잡았던 것이다.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고 국내 기업 투자는 물론 국외직접투자(FDI)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새 외국으로 나간 투자는 1115억달러고 국내 유치는 395억달러로 국외 유출이 3배나 더 많다. 돈이 돌아야 경제에 활력이 있는 법이다. 세무조사 강화로 소비는 묶여 있고 틈만 나면 국외 유출을 하려 한다. 투자를 늘리려면 규제 혁파, 서비스산업 덩어리 규제 해제, 지자체 공장 유치 등을 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투자가 어렵다면 의료관광과 카지노산업이 인천 송도 지역 등에 허용돼야 한다. 한국으로 오려 하는 외국 카지노 사업자들이 현재 일본 나고야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 정치권과 정부는 성장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담판을 지어서라도 관철해야 한다. 3. 경제자유도를 높여라 일본 경제는 15년 만에 대침체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 2020년 올림픽까지 유치해 뭔가 돌아가는 활력을 찾는 데 성공하는 것 같다. 한국과 중국은 아베 총리 행보를 험담하지만 그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만들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TPP 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G2 반열에 오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번주 상하이 경제자유지역을 선포해 장차 미국을 제치고 G1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웅대한 꿈을 펼치고 있다. 한ㆍ중ㆍ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은 엄밀히 말해서 승자 반열에 섰다고 볼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간 패배한다. 독일을 보라. 국민은 메르켈을 다시 한 번 지도자로 뽑아 3선 총리에 오르게 하면서 과거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에 필적하는 정치 행보를 그려내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152개국 중 33위로 작년보다 3계단 밀렸다고 분석했다. 시장 규제는 86위, 노동 규제는 133위로 바닥 수준이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도 한국은 177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한국이 다시 한 번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경제주체들이 활력을 되찾도록 경제자유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온갖 과잉 졸속 입법을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성장의 활력을 크게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4. 티핑포인트는 부동산 규제 완전 해제부터 2008년 이후 건설 부문 투자 감소와 자재, 서비스 등 연관산업 손실을 합하면 78조원가량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이 있었다. 그 여파로 한 해 평균 13만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난해에만 중개업소 1만6500여 곳과 이사업체 40%가 문을 닫았다. 올해 들어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4ㆍ1 부동산 대책, 8ㆍ28 전ㆍ월세 대책 등을 줄줄이 내놓았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취득세 항구 인하 등을 위한 법안들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으니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젠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간주했던 과거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는 세제나 제도적 규제에서 기존 잣대와는 다른 ’뉴 노멀’을 만들어야 한다. 출발은 1가구 1주택 도그마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한 채는 실수요자지만 두 채 이상은 투기세력이라는 이분법은 더 이상 안 된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계층에서 구매수요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과옥조처럼 매달리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금융회사 자율 판단에 맡겨 운영토록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일원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이제 걷어내야 한다. 5. 정치 체질 뼈저리게 바꿔라 민주당이 싸늘한 추석 민심에 놀라 정기국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국민이 없는 당리당략의 정치는 가면을 쓴 민주주의다. 정당이 아닌 패당일 뿐이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꾼은 완전 퇴출돼야 한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국민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27%가 경제 살리기를, 24%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국민 51%가 "경제를 살려 달라"고 애걸했다. 그런데 야당은 국정권 댓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식 문제로 천막으로 나돌았다. 경제를 살릴 부동산, 세제 개혁 법안, 화평법 손질 등이 시급하다. 독일 의회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독일 외에 이달 초 치러진 호주와 노르웨이 총선에서도 보수 야당 연합이 좌파 정권을 눌러 세계적으로 보수 정권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 시장중시ㆍ감세 정책으로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갈증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이 하는 짓은 90% 이상 틀렸다. 확 바뀌어야 한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