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0년-상] '한반도 리스크' 딛고 비약적 성장..국제화 시급
입력시간 | 2014.07.07 06:00 | 김성곤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개성공단이 10살이 됐다. 지난 2004년 6월 시범단지 준공 이후 개성공단은 크고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남북관계가 격변에 휩싸일 때마다 존폐 여부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다. 지난해 6개월에 이르는 파행사태의 고비를 넘기고 어렵게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개성공단이 남북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되돌아봤다. [편집자주]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6월 첫걸음을 뗀 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메가톤급 악재가 적지 않았지만 숱한 위기에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다만 지난해 가동중단 사태가 보여주듯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에 따라 언제든지 위험한 고비에 놓일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태다.
◇北근로자 5만2000여명 근무..누적생산액 23억 달러 돌파
대내외적인 우려에도 개성공단은 가동 10년 만에 큰 폭의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 지난 2004년 6월 30일 9만3000㎡ 크기로 준공된 시범단지는 초창기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통신,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모든 조건이 열악했지만 동남아, 중국과는 달리 같은 언어를 쓰는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토지, 물류비 절감이라는 장점 때문에 기업인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통일부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외형적 성장은 놀라울 정도다. 입주기업은 최초 15개사에서 최근 125개 업체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73개(58.4%)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 24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등의 순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측 근로자도 초기 6000명 정도에서 5만2000여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개성과 인근의 북한 주민 20만여명이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셈이다. 연간 생산액도 본격 가동 첫해인 2005년 1491만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급성장, 2012년에는 4억6950만달러를 기록했다. 7년 만에 31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지난 10년간 누적 생산액은 23억685만 달러에 이른다.
부수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기업은 대략 50만개 정도로 추산되지만 설비 노후화, 기업가 정신 전무, 경영 능력 부족 등으로 비효율성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세무, 회계, 인센티브 제도 등 기업경영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개성공단의 효과에 고무된 중소기업계가 제2의 개성공단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는 이와 관련, “인프라, 노동력, 자원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소규모 전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북한이 개발 중인 13개 경제개발구과 신의주 경제특구지역에 중기 전용단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황해도 해주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리스크에 흔들흔들..국제화·인력확보 시급
잘 나가던 개성공단이 때때로 고비를 맞은 것은 남북관계의 급변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핑계로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한 게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가 발효되면서 개성공단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화려하게 시작한 개성공단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는 것.
정부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독일 등 제3국 기업이 들어올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가동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확보 문제도 시급하다.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은 “북측 정부 대신 우리 정부가 주거 인프라 차원에서 근로자 숙소를 짓기로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며 ”정부가 짓는 게 부담스럽다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근로자 숙소를 짓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6월 첫걸음을 뗀 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메가톤급 악재가 적지 않았지만 숱한 위기에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다만 지난해 가동중단 사태가 보여주듯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에 따라 언제든지 위험한 고비에 놓일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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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인 우려에도 개성공단은 가동 10년 만에 큰 폭의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 지난 2004년 6월 30일 9만3000㎡ 크기로 준공된 시범단지는 초창기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통신,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모든 조건이 열악했지만 동남아, 중국과는 달리 같은 언어를 쓰는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토지, 물류비 절감이라는 장점 때문에 기업인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통일부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외형적 성장은 놀라울 정도다. 입주기업은 최초 15개사에서 최근 125개 업체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73개(58.4%)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 24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등의 순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측 근로자도 초기 6000명 정도에서 5만2000여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개성과 인근의 북한 주민 20만여명이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셈이다. 연간 생산액도 본격 가동 첫해인 2005년 1491만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급성장, 2012년에는 4억6950만달러를 기록했다. 7년 만에 31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지난 10년간 누적 생산액은 23억685만 달러에 이른다.
부수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기업은 대략 50만개 정도로 추산되지만 설비 노후화, 기업가 정신 전무, 경영 능력 부족 등으로 비효율성과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세무, 회계, 인센티브 제도 등 기업경영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개성공단의 효과에 고무된 중소기업계가 제2의 개성공단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는 이와 관련, “인프라, 노동력, 자원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소규모 전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북한이 개발 중인 13개 경제개발구과 신의주 경제특구지역에 중기 전용단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황해도 해주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리스크에 흔들흔들..국제화·인력확보 시급
잘 나가던 개성공단이 때때로 고비를 맞은 것은 남북관계의 급변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핑계로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한 게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가 발효되면서 개성공단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화려하게 시작한 개성공단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는 것.
정부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독일 등 제3국 기업이 들어올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가동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확보 문제도 시급하다.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은 “북측 정부 대신 우리 정부가 주거 인프라 차원에서 근로자 숙소를 짓기로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며 ”정부가 짓는 게 부담스럽다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근로자 숙소를 짓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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