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

"남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고 있다"

[이털남 354회]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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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신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이 열릴 듯한 시점에서 남북이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개성공단의 앞날에 대해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의 김진향 연구소장을 인터뷰했다.

김 소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과 엄청난 군사력이 집중된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언급하며 "(이것이) 북한 입장에선 큰 도발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당국 간 실무협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급한 불을 끈 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

"입주기업에 (위협) 느낌 받았는지 물어봐라"

"남측이 신변안전을 명분으로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 권고를 했는데 여기엔 큰 간극이 있다. 개성공단의 기업인, 주재원들 중 누구도 억류나 인질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물어봐라. 실제로 안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고 (개성공단을) 떠나면서 다들 울었다. 그런데 남측은 신변안전을 정책적 큰 요인으로 활용한다. 북측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다."

"해외기업 들여 개성공단 경제특구로 제도화해야"

"(조평통이 당국간 실무협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아쉽다. 개성공단 내의 관리위원회가 통일부의 지휘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영사 업무를 한다. 그들이 개성공단에서 정부 대리 역할을 해왔는데 조평통은 그 부분을 신경 썼던 것 같다. 사실 북한이 정말 정상화 하려면 기업들 방북을 허용하는 동시에 실무회담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남북 당국이 조만간 만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신뢰 장치들을 마련해가야 하는데 계속 기싸움만 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개성공단은 정치적 외풍에 너무 많이 시달린다. 남측은 정경분리를 쉽게 얘기하지만 북측 체제에서는 정경분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특구로 제도화해야 한다. 특구로 지정하면 외교, 국방, 이런 문제를 떠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외국 회사들을 들이면 남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되 상징적인 해외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와 경제특구를 만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남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간극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개성공단이 북측 지도부의 돈줄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돈 벌려 했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백만 평의 땅을 무료로 내놓고 임금협상할 때 중국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150-200불 이야기를 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0불로 결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떻게든 인민 경제를 건설해야 하니까 남북 평화체제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쪽은 우리 기업들이다. 사실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