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익 계산

김택규 편집위원

북한 측이, 연례적인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최고존엄 모독’등을 핑계로 개성공단운영 잠정중단 및 근로자 전원 철수를 단행하고, 남한측 역시 식자재부족 및 의료문제등을 고려하여 5월 3일, 남아있던 공단 잔류자 전원을 완전 철수시킴으로, 지난 10년간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운영되어 왔던 개성공단 사업이 사실상 잠정 폐쇄의 길로 들어섰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측의 남한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살해사건으로 중단되고, 1년 9개월이 지나자 남한 측에서 투자 건설한 모든 시설, 재산을 몰수하여 영구패쇄되었듯이, 개성공단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의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한 모두에게 손해라고 했으나, 북측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다.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북측의 ‘밑져야 본전’이란 주장은 이미 그들이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던 것을 발설한 것일 수 있다. 한데 과연 어느 쪽에 더 손해나 피해가 클까? 또 개성공단은 폐쇄하는것이 맞나? 혹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까? 세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정홍원 총리는, 국회에서의 답변에서 남한측 피해를 약 1조원 정도라고 말했으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이 투자한 돈만해도 거의 1조원 가깝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3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등 합치면 총 3조5천만 원이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정부및 기업 합동의 종합적 계산이 나와야 하겠지만 대체로 수조원 내외의 피해일 것이라고 추산된다. 그러면 북한 측의 손해액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9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진다. 개성공단의 기업주들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이란 북측 정부기관에 전달하는데, 북한 정부는 그런 수입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 3천명은 좋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 이것이 공단 폐쇄에 따른 북한 측의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이다. 하지만 그런 돈은 개성공단 설치로 인해 들어오던 돈이었다.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북한 측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것이 맞는 말이다. 한데 만일 앞으로 북측이 공단 재산과 시설물을 금강산 사업 경우같이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므로 북은 ‘밑쩌야 본전’이 아니라 대단히 ‘크게 남는 장사‘를 했다고 볼수도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 신용불량 국가의 인상을 더해주는 손해가 있겠지만. #2. 다음으로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남한이나 북한 양측에 모두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북측의 ‘체제 안보’는 ‘패쇄’ 독재 정책인데 개성공단은 그 정책에 구멍이 뚫릴수 있는 위험요소가 된다. 북측의 지도자들은 개성공단을 설치함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지라도 정치적 관점 및 체제 수호 차원에서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물론 철저한 사상무장을 시켜 선발했겠지만, 그들 5만 3천명 근로자들은 자유진영 체제인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그들은 달콤한 한국 산 초코파이와 맛있는 라면 맛을 보고 있었다.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약 20만 명의 북한 인민이 (물론 아주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의 맛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개방정책이 아니라, ‘패쇄 강압’정책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측에게는 어떤 위협요소로 보여젔을것이다. 해서 북한 측은 처음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이 북한 체제 유지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여, (박왕자 피살사건을 일으켜) 먼저 금강산 사업을 폐쇄시키고, 강경파인 군부라는 호랑이 등을 업은 김정은이 ‘눈에 가시’처럼 보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데 북측은 처음부터, 자기네 통치지역에 남측 재산을 들여오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남측의 재산 전부를 몰수시킬 계획 하에, 남측과의 협력사업을 시작한것 같다. 그것은 이미 10년전 평양에서 개성공단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던 간부회의에서, 중요직에 있던 노동당 간부가 “3년이면 기술 다 배워 우리가 공단을 접수할수 있다. 남조선은 투자한 것도 못가저간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중앙일보 4월 29일자 참조), 그것이 바로 북측의 처음부터의 속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측에서 보면, 만일의 유사시 ‘인질’사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역시 안보에 취약 요소가 되는셈이다. 그러므로 ‘안보적 차원에서 계산한다면 개성공단은 폐쇄되는게 낫다. 나 자신도, 안보적 차원에서는, 그런 주장을 한적이 있다. #3.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통일적’ 접근 차원에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 측은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서 손해만 본 것인가? 통일적 접근 차원에서 보면, 금액으로 계산할수 없는 다양한 많은 이득이 있엇다고 볼수 잇다. 거의 완벽한 폐쇄사회인 북한에 발전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었고,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 측면을 그들에게 일부나마 맛보도록 했다. 공단 근로자 5만여 명, 그들의 부양가족들 20만 명의 입을 통해서, 제한적이지만, 북한 사회와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달콤한 ‘초코파이’의 꿀맛이 전해지지 않았겠는가? 개성공단의 효과는, 분단되어 두터운 담으로 막혀 있는 남북 간에 ‘경제 협력’으로 서로 연결 된다는 상징성만 있는것이 아니다. 남북간에 군사적 대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길이 열려, 통일의 길로 발전해 가는 희망과 비전도 보여주는 협력사업이었다. 그러므로 유사시 ‘인질’가능성이나, 특히 이번과 같은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만 제공된다면, 제2, 제3의 개성공단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시작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6일 유길재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북측에도 그런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비록 북측이 지금은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공단사업 재개를 위해서 계속 대화와 노력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가 비록 출력량을 줄엿다고 해도 전기와 수도 공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것은 잘하는 것이다. 북한도 군사적 대결과 도발 일변도로 긴장을 계속 조성하는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그런것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깨닫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신뢰’구축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

기다렸어야 !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 사상적 명분을 중히 여기는 북한의 속성상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 남측에게 머리를 숙이기는 어렵다.

여러 발표문 속에 드러나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애착은 어디까지나 남측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때 '공단 회생'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자신들이 '공단 회생'을 위해 먼저 물러서겠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지금은 물러서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우리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카드를 빼들기 전이라면 모르겠으되, 우리도 칼을 뽑아버린 이상 북한의 납득할만한 조치 없이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남북 간에 자존심 대결 국면이 되면서 누구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 좀 더 기다렸어야….

북한은 개성공단을 파행시키면서 자신들의 최고존엄을 모독한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아마 북한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개성공단이 회생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은 좀 더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북한이 개성공단 카드를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북한은 '남한 정부는 밉지만 입주기업을 위해 아량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공단의 숨통을 틔워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다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 있으나, 개성공단을 살리는 것이 장기적인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정세는 변화한다고 하지만 남북의 자존심 대결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풍전등화에 놓인 개성공단의 앞날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개성공단기업협회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김예슬 기자  |  yes@newscj.com 2013.05.04 00:11:50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가운데 한재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재권 협회 회장, 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한재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23명 중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를 통해 한재권 협회 회장이 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배해동 협회 전 회장과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 김학권 재영솔루텍 대표, 유동욱 대한연료펌프 회장 등이 공동회장으로 선임됐다. 비대위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당국으로부터 50년간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투자보장을 받고 막대한 사유재산을 투자해 지난 10년간 생산 활동에만 전념하며 경제 발전 및 평화 안정에 기여해 왔다”면서 “더 이상의 상호 부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와 이에 뒤따른 남측의 ‘주재원 전원 귀환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은 폐쇄직전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또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발생은 북측의 일방적인 차단조치에서 비롯됐으나 우리정부를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재산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속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들은 ▲대표자가 각자의 공장을 방문해 밀린 임금 등을 지불하고 ▲개성공장 내에 있는 생산 완제품 등을 가져오며 ▲개성공단에 투자된 기계설비의 보정관리가 이뤄지도록 빠른 시일 안에 방북을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산하에 피해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팀, 정부대응팀, 피해규모 산출팀 등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