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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 (전문가)

길벗 道伴 2013. 4. 12. 10:28

 

[김근식 칼럼]개성공단 폐쇄로 몰고가는 남북의 기싸움소모적 샅바싸움, 공단 정상화 목표 위해 차분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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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7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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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의 잠정중단에서 극적회생을 할지, 영구불능의 공식폐쇄로 귀결될지 기로에 서 있다. 

역설적인 것은 남과 북 어디도 공단폐쇄를 공언하지 않지만 실제 상황은 폐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미가 쏟아내던 2013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정세에서 촉발되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미 대남 강경 노선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 대응이 맞부딪치면서 한반도는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북한은 3.27일 개성공단 입출경을 담당하는 군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긴장고조를 최대화시켰다.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애꿎게 불똥이 튄 셈이었다

 

 

.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북의 군통신선 차단은 충분히 예고되었고 따라서 이후 남북의 신중한 대응과 자제가 있었더라면 사실 개성공단 사태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통신선 차단은 기왕에도 있었고 조금 불편하기 하지만 개성공단 인력의 입출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당연히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남과 북은 상호 상승적으로 비난과 대결을 강화했고 기싸움을 심화시켜 갔다.
 
 군통신선 차단 이후 남측 일부 언론은 개성공단이 김정은의 돈줄이기 때문에 북이 개성공단을 닫을 수 없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고 전쟁직전의 대결상황에서 북한의 특구개발지도총국은 존엄을 훼손할 경우 공단 폐쇄를 위협하면서 출경을 거부하는 통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개성공단이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 언론은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운 대목이다. 북측 역시도 개성공단이 6.15 시대의 옥동자라면 남측 언론의 다양한 의견까지 꼭 시비를 걸어 출경 거부를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출경제한까지도 다소 불편함이 따르지만 공단은 가동되고 있었고 2009년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이 자중하고 자제했다면 정세호전에 따라 출경제한 조치가 풀리고 공단은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북은 신경전을 계속하면서 상호 물러설 수 없는 입씨름을 지속했다.
 
출경금지 이후 북한 조평통은 남측이 ‘못된 말을 계속하면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했고 그럼에도 김관진 국방장관은 새누리당의 북핵특위에 참석해서 우리 근로자의 개성공단 억류 상황시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언론에서 이 발언은 개성공단 인질사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인질과 억류가 거론되면서 북한은 4.8일 김양건 통전부장의 개성공단 방문 직후,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단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촉발된 군통신선 차단이 남북의 에스컬레이트된 대결과 비난으로 인해 급기야 공단 잠정중단 상황까지 오게 된 셈이다.
 
사실 출경금지 이후 남측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인질사태와 북한억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과 보도 등은 도를 넘어 보였다.

 

북한이 남측을 위협했던 개성공단 폐쇄마저도 사실은 ‘북측 근로자 철수’였고 개성공단 가동을 힘들게 만들었던 4.3일의 출경거부도 북에서 남으로 귀환하는 근로자는 보내되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근로자를 막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인질과 억류 사태라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현실적 상황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개성공단 근로자가 억류되어 인질이 된다는 사상초유의 급박한 상황설정이 마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개성공단이 정상가동되기를 바라는 정부와 언론과 전문가라면 결코 해서는 안될 무지와 악의의 여론몰이였다. 물론 인질과 억류 발언을 트집삼아 근로자 철수를 강행한 북측의 강경한 태도 역시 이해되지 않는 무리수였음은 당연하다.
 
북측 근로자 철수 이후에도 개성공단에는 남측 근로자가 잔류하고 있었고 입주기업들은 어떻게든 가동 재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남북은 일정한 냉각기를 갖고 숨고르기가 필요한 때였다. 애초에 개성공단 사태의 시작이 한반도 정세의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촉발된 만큼,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큰 틀의 정세호전에 힘입어 개성공단 사태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4.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다음 날 정오까지 답변시한을 못박은 후 거부시 중대조치를 밝힘으로써 명분은 대화지만 속내는 전원철수라는 강경대응의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북이 회담을 거부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잔류 근로자 전원 귀환 결정을 내렸고 북의 근로자 철수에 이어 남측의 근로자 귀환으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에 이르고 말았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귀환 조치는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의 흐름에서도 뜬금 없는 무리수였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발 긴장고조와 전쟁위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4.11일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선언했고 곧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중일 순방과 함께 대북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우다웨이 중국 대표는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과 대북 협상을 위한 의견조율을 하기도 했다. 한미중이 고심 끝에 북한과의 협상국면을 모색하고 타진하고 물밑에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고 북한 또한 그즈음 전쟁위협과 도발적 언사를 자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소강상태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정세전환의 노력이 가동되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귀환조치는 오히려 개성공단 사태를 폐쇄 수순으로 악화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고 대결에서 대화로 조심스레 전환을 모색하던 한반도 정세와 각국의 노력에도 장애를 조성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남과 북 그 어디도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말하는 쪽은 없다. 남측도 개성공단이 발전하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북한 역시 개성공단을 6.15 통일시대의 전취물이자 옥동자로 극구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군통신선 차단 이후 지금까지 상황은 정반대로 공단 페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개성공단을 못마땅해하고 공단폐쇄를 내심 바라는 남과 북의 강경파와 극단주의자들의 상호 작용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말았다.

 

남북 상생의 모델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모범적 사례로서 개성공단이 절실하다면 남과 북 모두 강경파에 휘둘리며 소모적인 샅바싸움과 자존심에 매달리지 말고 공단 정상화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싸움에서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개성공단 정상화와 발전이 진정 목적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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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오보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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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호] 승인 2013.05.06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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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개성공단을 놓고 마지막까지 커버스토리 결정을 미뤘다. 사실 개성공단을 또 커버로 올리는 게 부담스러웠다. 요 몇 주 사이 북한 문제를 여러 번 표지에 올렸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가 워낙 가파르게 전개됐고 그때마다 남문희 기자가 새로운 뉴스를 발굴해왔지만, 같은 주제를 너무 자주 보면 싫증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4대강에서 한 방이 나와주길 기대했다. 마감 전날 주요 제보자와 연결이 되었다는 보고도 올라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4대강에서의 막판 한 방은 무산됐다.

   
 
그에 반해 남문희 기자가 취재한 북측의 ‘개성공단 플랜 B’는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요약해보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9년부터 개성공단도 폐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연구해왔으며, 그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안에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을 경우 북측이 개성공단 일부는 신의주나 남포로 뜯어 옮기고, 일부는 이 지역으로 복귀할 북한 군부대를 위해 남겨둘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군부대 복귀’라는 대목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자리에는 당초 북한 전차와 포병부대 등이 주둔했었다. 2003년 12월 개성공단을 착공하면서 이 부대들이 북쪽으로 물러났고, 그에 따라 개성공단이 유사시 북측의 공격을 지체시키는 완충지대 구실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완충지대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북한 얘기는 검증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북한 문제는 크로스 체크가 쉽지 않고 이런 빈틈을 이용해 아무 얘기나 마구 투척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장의 구체성과 일관성, 돌아가는 정세 등을 종합해보면 그 주장이 ‘뻥’인지, 치밀한 취재를 거쳐 나온 것인지는 자연스레 드러난다. 이른바 ‘김설송 배후론’을 제기하는 등 연이어 차별화된 북한 기사를 쏟아내는 남문희 기자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최근 들어 접속자가 폭주하고, 각계각층에서 “남 기자 얘기 좀 들어보자”라며 강연 요청이 쇄도하는 건 그만큼 남문희 기자의 기사가 신뢰감을 준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커버스토리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기를 바란다. 개성공단을 뜯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보는 것도 충격이지만, 실제로 북한 군부대가 휴전선 가까이 전진할 경우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안팎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런 마당에 신입생 안철수를 길들이겠다며 옥신각신하는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건 참말이지 절망스럽다. 직접 나서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했으면 조용히 끝났을 것을, 안철수식 소통법에도 확실히 문제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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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희
· 팔로워 399명
2013.5.3.  금요일 오후 9:17 ·
  •  

    남문희라고 시사인 한반도전문기자가 자기 페북에 올린 분석 글인데 나름 그럴 듯 해서 파왔다.

    물론 애국보수들에겐 종북주의자로 보이겠지만...

    시사저널 때부터 한반도를 전문분야로 글 써온 사람이고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는 내가 본 사람들 중 제일 나은 것 같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건데 민감한 주제인만큼 어쩔 수 없기도 하지.

     


    개성공단 사태를 취재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왜 저렇게 낮게 책정이 됐던 것인지, 지금도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동남아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어떤 네티즌이 인용해 올려놓은 것을 보니, 개성공단의 최저임금(63.8 달러, 평균 임금은 144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31달러)의 13분의 1, 중국 칭다오공단(194달러)의 3분의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였습니다.

    또 땅값은 개성공단이 1평방미터당 39달러로 한국의 6분의 1, 중국의 3분의 1, 베트남의 5분의 1이었구요. 

    두 번째는 공장들이 왜 천편일률적으로 임가공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즉 북한 근로자의 저임금 따먹기 형의 공단이 돼 버린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좀더 다양한 기획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북한 기업도 들어오고, 남북합작 공장도 만들 수 있었을 거고, 생산품도 남쪽으로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가져가고 하는 다양한 실험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왜 중요하냐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좌우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단이 폐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 거지요. 여기에 한 가지 변수를 더한다면 바로 군부의 불만입니다.

    즉, 앞의 두 가지 문제를 초기의 기획 및 세팅 단계의 문제라 한다면 군부 문제는 관리의 문제라 할 수도 있겠지요.

    이 군부 불만은 사실 금강산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빌미가 된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역시 파고 들어가 보면 금강산을 관할하는 북한 군부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부 불만이란 이들이 단순히 우리식의 개혁개방에 저항하는 세력이라는 피상적 차원이 아닙니다.

    북에서 군부는 하나의 경제단위입니다.

    군 전체가 제2경제위라는 독자적 경제섹터이고 지방의 군부 역시 자급자족형의 돈벌이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들 전문 분야인 안보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생긴 것은 사실이나 반면에 새로운 수익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들이 세팅이 되어 관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군부는 소외되고, 관리기관들인 통전부 산하의 민경련 같은 데가 득세를 합니다. 군부는 애초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그나마 전 같으면 땅도 파고 하면서 용돈 벌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게 되고, 업무 부담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러니 불만이 안생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 세 가지 문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봐도 말이 안될 정도의 저임금, 단순 임가공형의 단조로운 공단 운영, 그리고 군부 불만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표출됐는지 들여다보면, 사실 오늘날 같은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불만이 아주 직접적으로 터져나온 게 바로 지난 2007년 10월3일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때입니다

    . 당시 김 위원장은 자기들은 개성을 산업(협력)이라 여기지 않는다, 시작한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범사업도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남쪽에서는 무슨 개혁개방의 성공사례 운운하고 이용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퍼부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라 여기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지요.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북한 내에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지요. 개성공단을 그동안 관리했던 통전부 산하 대남사업팀들이 박살이 납니다. 민경련부터 시작해 민화협 아태 등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사범 조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적게는 수만 달러 많게는 수백만 달러를 착복한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군부가 보게 됩니다. 거의 눈이 뒤집힐 정도가 되지요.

    기껏 자기들 관할 지역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후방으로 물러나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엉뚱한 놈들이 배터지게 착복하고 있었던 거지요.

     2008년 3월 조선인민군 일선 지휘관 회의가 열려 개성공단 당장 문 닫으라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이미 2006년 4월에도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는데, 군부가 또다시 들고 일어난 거지요.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사건 터진 것도 바로 그 직후인 2008년 7월이군요.

    게다가 2009년부터 슬슬 중국 쪽으로 노무 송출이 본격화되면서 개성공단 임금과 땅값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9년 6월에 땅값을 5억 달러 쳐주고, 임금을 국제 수준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줄리 만무했지요. 그래서 3개월 쯤 버티다가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그때 남쪽에서는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북쪽에서는 이미 그때 마음을 접었다는 겁니다. 저거는 미래가 없다는 거지요.

    단, 그때는 자기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니 폐쇄까지 염두에 둔 소위 북한식 용어로 ‘대책적 방안(즉 플랜B)’ 마련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당 중앙위원회가 개성공단을 관할하며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난 4월8일 김양건의 개성공단 방문에서 보게 된 거지요.

    그때 남쪽에서는 김양건이 당 통일전선부장이고 통전부는 그동안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였으니 기대할만 하다고도 했는데, 이건 우리식 생각이었고요, 당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던 김양건의 타이틀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였습니다.

    즉 2009년부터 시작된 당중앙위원회의 대책적 방안의 일환으로 김양건이 내려온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북한 근로자 철수와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였던 거지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지켜본다, 이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진 겁니다. 모든 사물의 결과는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예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과연 남쪽의 기획이 뭐였고 북쪽은 왜 그리 터무니없이 양보를 했던 것인지, 알만한 분께 물어봤습니다. 대략 분위기를 알겠더군요. 개성공단 협의는 주로 정몽헌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초기에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했다더군요. 
    정 회장은 이런 식으로 설득했나 봅니다.

    개성공단을 앞으로 북한 근로자 25만 정도를 수용하는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 그러자면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선지역처럼 토지사용료에 집착해서는 안되고, 인건비도 낮아야 한다. 그대신 현대는 공단을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단순 임가공에서 시작해 기술집약형 공단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 한마디로 현대 측은 공단의 외형적 확장과 기술 및 산업 협력을 지랫대로 김 위원장으로부터 땅값과 임금에서 양보를 받은 셈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사단이 났습니다.

    공단 착공식이 2003년 12월에 있었고, 2004년 1월께 공단 관리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현대는 북측과의 합의에 따라 사업주체인 현대측 인사가 관리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현대의 대북 사업 최전선에서 깊이 관여해온 고위임원을 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했지요. (이 내용은 그 당시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

    그런데 통일부가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맡아야지. 왜 민간이 나서느냐. 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 관리 위원장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주로 농림부 쪽에서 근무했고 북측과는 비료협상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사였다지요.

    그이 바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어떤 경로로 그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된 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남측이 공수표를 날리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런 이유 외에도 핵문제 등 정세와 관련한 문제들도 복잡하게 얽혔겠지만, 북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저임금 제공과 무료 토지 사용료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혀 없었던 셈이지요.)

    당시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임기 3년에 대부분 통일부에서 파견 나간 분들이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그럴 테고요.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개성에 나가면 위험수당이라 하여 월 400만원을 더 받는다고 하더군요.(이럴 때 10대들은 ‘~헐’ 그러더군요.) 이게 일률적으로 그런 건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구요.이 분들 나름대로 현지에서 고생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산업을 전공으로 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을 운영하는 데 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뭘 했다는 건지...그렇다고 북한 군부의 위협 요소를 제대로 파악해 대처한 것 같지도 않구요. 

    기자로서 저도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문으로 해왔다면서, 문제가 곪고 있다는 것을 이리저리 들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요. 그러나 이제라도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는 불만이지만, 적어도 그런 행태가 왜 나왔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청와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4월14일 청와대 긴급회의 때 통일부와 군 출신이 대립했다고? 문제는 대통령 주변에 개성공단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참모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남문희 대기자  |  bulgot@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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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호] 승인 2013.04.29  0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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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지 않은가. 5만 근로자, 20만 배후 인구, 10여 년에 걸친 노하우가 축적됐다는 공단 하나가 북한 측의 몇 가지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8000만 달러(약 895억원)의 현금 수입이 있는 이상 북한이 절대 손을 못 댈 거라며 큰소리치던 언론과 이른바 ‘전문가’들은 요즘 입을 꼭 다물었다.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북한의 달러박스, 개성’의 위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돈맛을 봤기 때문에 어쩌지 못할 것이라던 그 북한 당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노무현 정권 초기 ‘외교안보의 IMF’라는 말이 있었다. 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온 현재의 국면 역시 ‘외교안보의 쓰나미’라 부를 만하다. 그 ‘쓰나미 대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이 지난 4월14일 있었다. 일부 언론이 ‘온건파인 남한의 통일부와 북한의 통전부 라인(이른바 ‘통통 라인’)이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군 출신 강경파 인사들 때문에 기를 못 펴는’ 대표 사례로까지 지목한 이날 사태의 진상은 그러나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 이날 저녁 6시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을 청와대 회의에 긴급 호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군 출신’ 김장수 안보실장 등이 처음부터 개입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대북 방침을 둘러싼 온건·강경이 이날의 쟁점도 아니다. 북한의 메시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기본 쟁점이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남한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11일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 전한 대화 제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을 꼬리 자르기하고, 내외 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일갈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언론에 코멘트 형식으로 견해를 밝혔는데, 그게 사달이 났다. 이 당국자는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의 대변인은 격이 낮은 데다 형식도 성명이 아닌 기자와의 문답이고, 특히 조평통이 ‘대화 여부는 우리 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한 내용 등을 볼 때 북한이 사실상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절대 손 못 댄다?

저녁 6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통일 수장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그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왜 통일부가 조평통 대변인 발언을 북한 측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부터 물었다고 한다. 류 장관이 통일부의 판단 경위를 설명하자, 박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참석자들에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지 다른 참석자들은 조평통 대변인 발언을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다시 “이렇게 (통일부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라며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했다. 그러면서 “대안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 대목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답을 못했다고 한다. 다만 일부에서 (청와대가 다시 입장을 밝힐 경우)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는데, ‘(엇박자로 비치더라도)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대통령의 얘기에 묻히고 말았다고 한다. 약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밤 9시35분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명의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좀 더 강화된 내용이 천명됐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청와대 제공</font></div>4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시스템이 대북 현안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4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시스템이 대북 현안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대화 제의를 교묘한 술책 운운하며 비꼬듯이 한 북측의 태도에 분노했을 터이지만, 통일부를 비롯한 현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대북 현안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통일부가 왜 조평통 반응을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서부터 비롯됐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조평통이라는 기관의 위상, 발표 형식 등을 볼 때 통일부 판단에 일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개성공단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북한 측이 공식 매체를 통해 보도했음에도 통일부가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몇 가지 차원의 해석이 나온다. 먼저 지금의 통일부가 이명박 5년의 관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통일부는 청와대의 강경책 앞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 등을 축소 해석하는 경향에 익숙해져 있었다. 특히 조평통의 발표에 대해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묵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태도 역시 안일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가 외부 학자들에게 거액의 프로젝트를 많이 발주해왔으나 그중에 과연 쓸모 있는 연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시되어왔다. 개성공단의 경우 ‘중국 대도시를 돌며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한 로드쇼를 벌인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아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이라고 천명해왔으나, 정작 위기관리 플랜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4월8일 김양건 통전부장이 개성공단에 등장하자 통일부 주변에서는 ‘통일부와 통전부 라인의 부활’을 꿈꾸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부가 아직 이명박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듯 북한의 통전부 역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당의 한 조직일 뿐’이며, 이명박 정권 말기 북한 국방위가 대남 대화 채널을 폐쇄한 조치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지금 개성공단의 운명은 남북관계에 국한돼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올해를 평화협정 원년으로 삼겠다는 북한 당 중앙위 브레인들이 펼치는 대미 압박 전술의 볼모 성격이 짙다. 지난 3월31일 등장한 당 중앙위의 핵·경공업 병진전략이 그 배경이다. 과연 통전부가 당 중앙위를 움직일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4월14일 자신의 외교안보통일 브레인들에게 ‘대안이 뭔가’라고 물은 것은 사실 통일부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이 듣고자 한 것은 당면한 개성공단 문제와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낼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요구였을 터이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지금 그 답을 가진 인물이 없다는 점이 바로 그 회의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자칫 잘못하면 북한과 미국의 시간 끌기 싸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북한은 5월5일부터 열흘간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또한 미국 역시 지난번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방중에서 보듯 일단 ‘북한의 비핵화’라는 요구를 앞세우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케리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태도에 대해 ‘초반 첫수(initial gambit)’, 즉 ‘초기 전략적 행동’이라 평가했는데, 이 말은 미국에도 해당된다. 5월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과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중·미 모두 개성공단 탐탁지 않게 여겨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중국의 해법이다. 중국은 일단 케리 방중에 앞서 언론 등에 유포된 이른바 ‘미·중 밀담설’부터 깨부수었다. 4월12일 관영 인터넷 사이트 ‘신화망’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등을 통해 “북한 포기론이라는 담론은 유치한 것이며, 북한은 중국의 지정학적 최전선이자 보호벽’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 다음 케리가 들고 온 북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며 냉소했다. 그러고는 비핵화를 뺀 나머지, 즉 핵의 비확산과 동결 문제를 가지고 6자회담을 열자는 자신들의 해법을 꺼내들었다(<시사IN> 제292호 ‘캐시카우 쥔 북한, 창조외교가 필요하다’ 기사 참조).

문제는 중국식 해법이 가동돼도 개성공단 구원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6자회담과 북·미 대화를 나누자는 중국식 해법의 관건 역시 미국의 동의 여부인데, 미국이 과연 한 달 안에 대화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다. 개성공단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는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부러라도 개성이 죽고 난 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개성공단의 운명은 다시 한국 정부,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측근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본인이 직접 결단하고 돌파해야 한다. 초침은 째깍거리는데, 내용도 불분명한 신뢰 프로세스니, ‘벽돌 쌓기’ 같은 단계론적 접근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벽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북의 대치 국면을 뚫고 나갈 ‘짱돌’이 필요한 때다. 그 엄혹한 시절 박정희 대통령도 자신의 측근을 ‘사지’에 보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낫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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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우리 재산 보호 대책 마련해야

폐쇄 협박 빈말로 볼 수 없어…달러 맛 떨어진 이유 있다
데일리NK 논설실 | 2013-04-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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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최민수 씨가 오랜만에 TV에 출연해 "세상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내이고, 하나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오늘처럼 이 말이 와 닿는 날이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해 26일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긴급한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협박을 해온 셈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철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마지막 보루 차원에서 남아있던 공장 관계자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이제 개성공단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처하게 됐다.

북한 입장에서 '최종적'이라는 말까지 나온 이상 공단 폐쇄 문제는 더 이상 주머니 속에 있는 카드가 아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김정일이 남한과 협력에서 경제공동체를 만들거나 시장경제를 학습할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조성하지 않았다. 2003년 6월 첫 삽을 뜰 무렵 북한은 외화가 아쉬운 상태였다.

 중국으로 수출액이 4억 달러를 넘지 않았다.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일 수입을 생각하면 주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은 감수해야 하는 문제였다.

전 북한 통일전선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일은 개성공단을 시작할 당시 주변의 우려에 대해 "남조선 대기업을 개성공단에 유치하면 한국경제를 우리가 쥐락펴락 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았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저렴한 임금과 각종 정부 혜택에 목마른 중소기업 12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한 해 8천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공단을 폐쇄해도 별 아쉬울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들서 책임적으로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나오는 허세로만 보이지 않는다.

개성공단이 확대된다고 해도 남측 대기업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중국과의 교역량을 대폭 늘려왔고 중국, 몽골, 러시아, 아프리카에까지 노동력을 대거 수출하고 있다.

대신 북한 당국이 아무리 전쟁 위기를 강조해도 상당수 주민들은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한 전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게다가 간부와 주민들 속에서 남한을 대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김정은에게 개성공단 달러 맛을 잃게 만들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북한 땅에 있는 공단이니만큼 그들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현실이다.

북한도 아직은 개성공단 폐쇄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 간 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이 '설마 폐쇄할까'라는 가정을 할 때는 지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절대 못나가'만 외칠 때가 아니다.

과거 햇볕정권 하에서 남북한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라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입주기업도 엄중한 상황인식과 함께 대의를 생각하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도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현명한 처신도 해야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재산을 안전하게 철수시킬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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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1:05

44분전

앵커멘트 개성공단의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의 방북 요청에 대해 북한의 대답이 없었는데요. 이러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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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문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

    dh100 (san****)

    주소복사 조회 21 13.04.14 01:29

    개성공단포럼·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등은 13일 낮 중앙대

    R & D센터에서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바이어 이탈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성현상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업체의 경우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400억∼500억원, 원가만 봤을 대 60억∼70억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에서 준(準)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음 ~ 개성공단 입주 123개 기업체의 손실금은 오늘 현재............

    1. 원가기준 :123개 기업x65억=7,995억원

    2. 판매가 기준 = 123x 450억원=5조5,350억원

     

    이 정도의 막대한 손해액을 정부에서 준(準)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안될 말씀!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원을 하려면 .........

    정부가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개성공단 폐쇄지경까지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조중동 언론사 법인과......

    방송에 얼굴 디밀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던 소위 북한전문가들..............그리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법으로는..........

    조중동 사주 및 법인의 재산압류.

    소위 북한전문가들이 소속된 대학 및 연구소에 입을 함부로 놀링 자들의 봉급 및

    퇴직금 압류.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봉급 및 연금 그리고 군인들.....장군들에게서 매달 봉급의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몇 십년이 걸릴지라도..........

    그래야 입을 함부로 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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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문가 김진향 "개성공단, 남북 긴장 줄일 수 있는 곳"
    북한전문가인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이 15일 개성공단 조업중단과 관련,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국면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남과 북의 경협을 통해 개성공단 같은 곳이 5, 6곳만 있으면 평화 문화는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의 5만4000명 근로자가 개성공단을 통해 매일같이 남쪽과 교류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긴장이 이완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론자들이 개성공단을 북한 핵개발의 `돈줄`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1년에 개성공단에서 북측이 9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개성공단 근로자와 가족을 합친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간다"며 "남은 돈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국면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국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화하자는 얘기를 못할 테지만 물밑접촉이라도 해야 한다"고 남북 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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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개성공단]‘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마저 위태롭다

    2013 04/23주간경향 1022호
    ㆍ2004년 공단 가동 후 첫 조업 중단… 폐쇄 땐 한반도 평화 상징 사라져

    개성공단의 기계소리가 멈췄다. 지난 2004년 이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한 의류업체의 재봉틀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매일 출근하던 북한측 노동자 5만3000여명의 발길도 끊어졌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남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던 개성공단발 택배 트럭도 자취를 감췄다. 남북이 함께 마주보고 일했던 ‘평화의 존’인 개성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20013년 12월)와 3차 핵실험(2012년 2월)에 이어 마침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경제적 해를 입게 됐다. 남측은 연간 4억6590만 달러(지난해 총생산액 약 53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고, 북한도 5만3800여명이 벌어들이는 임금 9000만 달러를 포기해야 하고, 토지이용료(임대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이틀째인 4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공단 차량이 남쪽으로 귀환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한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안보카드를 쓴 데 이어 남한에 개성공단이라는 카드를 사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본격적인 기싸움을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인질 구출 논의를 하는 등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차례 한반도 위기에서도 계속 가동
    북한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불려 왔다. 특히 개성공단은 과거 수차례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도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등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2008년 7월), 천안함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11월) 때도 돌아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북한의 최근 상황을 보면 군·외무성·대남 관련 부서가 서로 경쟁적으로 ‘주도권 잡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이 남북한이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발표하면, 외무성은 자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철수를 권고하고, 대남담당 부서인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발표하는 식이다. 북한의 최고통치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북한의 주요 부서가 앞다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즐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월 29일 전략미사일 부대에서 긴급작전회의를 열고 군 지휘부로부터 미국 본토 타격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회의장 벽에 북한에서 미 동부 워싱턴, 중부 콜로라도주 군기지, 서부 캘리포니아주 군기지, 하와이 등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화살표를 그린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작전도가 걸려 있다. | 연합뉴스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어느 정도 안보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김정은 제1비서로서는 북한의 각 부문이 경쟁적으로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는 데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북한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켜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참여정부 때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한국뉴욕주립대 겸임교수는 “최근 군·외무성·통전부·노동당 등 북한의 주요 기관이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언행을 하고 있고, 이를 김정은 제1비서가 추인하는 형태”라며 “북한 지도부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흥분된 상태에 있어서 한 번 결정하면 후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까. 개성공단의 운명은 세 가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 ①완전 폐쇄 ②금강산 모델 추종 ③가동 중단 후 재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단 폐쇄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남한과 팽팽한 기싸움 끝에 결국은 공단 폐쇄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남측 근로자의 출입제한 조치(4월 3일)→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4월 8일)→개성공단 폐쇄(?)의 단계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팽팽한 남북 기싸움으로 폐쇄 가능성
    사실 북한에 있어 개성공단은 남한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과 같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개성공단을 가동하지 않아도 경제에 큰 타격이 없는 데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공단 노동자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남한 언론들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달러 박스’, ‘현금창고’, ‘김정은의 통치자금’ 등으로 표현해왔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임금은 중국·동남아 등 어느 지역보다 저렴하다. 만약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한 달에 300∼500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월 평균 134달러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000만 달러를 챙기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인력 송출로 약 4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액이 80억 달러(약 9조1200억원)인 점을 볼 때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대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은 중국 등 제3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물류비 등 각종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중단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일명 ‘금강산 모델’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사업 중단 이후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투자한 재산을 동결·몰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신 북한은 중국 관광객에게 금강산을 개방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북한이 설비 등 자산 몰수 과정을 거쳐, 대신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북한이 일정 기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후 다시 남한에 개방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북·미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어 남북한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도했던 개성공단을 다시 남측 기업에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의 사장은 “개성공단에서는 북측 노동자들과 무엇보다 서로 말이 통하니까 인력관리가 쉬웠다”며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서 다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 기업들은 다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근혜정부 국제신인도에도 영향”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일 청와대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부 1차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허태열 비서실장(오른쪽 앞부터 시계방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사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정치·군사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 지역은 북한군이 관할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군을 개성공단 밖으로 물리고, 공단을 지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 개성을 공단 후보지로 제시했다. 현재 개성공단은 경제기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와 통전부가 관할하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북한 군이 개성공단 이남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 북한군의 미사일, 장사정포 등 살상무기들은 남한에 더 가까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공단 운영에 합의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지대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작동하지 못하고, 국제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되살려야 하는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4월 11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밖에 없다’던 입장을 바꿔,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목적은 개성공단 자체보다는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미국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를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또는 핵개발 전용자금 수단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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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개성공단 사태 해결 모색... 북한과의 대화 자세 필요”
    손성환 기자 | light@newscj.com
    2013.04.13 23:23:10

     

    경실련통일협회, 긴급좌담회 열고 분석과 대안 제시

    [천지일보·천지TV=손성환·조현지 기자] 경실련통일협회는 12일 긴급 열린좌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남북이 서로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차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영윤 회장 | 남북물류포럼)
    “상황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대화를 제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경제력으로 얼마나 뛰어납니까? 군사력에서도 저는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강한 자가 대화를 제의하는 게 굴복입니까?”

     

    (녹취: 임을출 연구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 있는 당국자가 유감표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유감 표시를 후속적으로 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든지 또는 대화의 내용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녹취: 양문수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풀어줄 수 있는 여지는 역시 남쪽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당국자의 발언이 됐든, 언론이 됐든, 시민사회가 됐든지…”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을 자극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고,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녹취: 임을출 연구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우리쪽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의 멘트가 북한을 결정적으로 자극했던 거죠”

     

    (녹취: 김영수 상무 | 현대아산)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잘 유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정창현 대표 | 민족21)
    “비숙련 여성 노동자가 현재 중국 동북지역에 진출을 할 경우에 250달러를 초임으로 받습니다. 개성공단은 최대로 올려도 150달러다… 그런 비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일궈낸 남북화해협력사업의 유지를 통해서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를 위해서도 개성공단의 의미가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으로서도 중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녹취: 이상만 교수 | 중앙대 경제학과)
    “북한 리스크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말도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투자 유치할 때 ‘바로 비무장지대 코 밑에서 무슨 외국 국제기구를 만드느냐…’ (그러나) 북한 쪽에다 우리가 공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남북 관계가 생각보다 다르구나…’하고”

     

    (녹취: 임을출 연구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쟁이 나면) 지난 세월동안 우리가 만든 것을 일시에 무의로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대화잖습니까. 대화…”

    경실련통일협회 《긴급 좌담회》

    ●주제: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사회: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발제: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현대아산 상무)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창현(민족21 대표)

    ●일시: 2012.4.12. 13:3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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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체제 1년은 리더십 구축과정…과제는 '경제'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료사진)

    '어린 지도자' 정통성 부족 시스템 부활로 메워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된 지 11일로 1년이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공직 승계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1년을 지난 셈이다.

    후계자로서 준비기간이 짧았던 김정은 체제는 지난 1년간 김 제1위원장을 유일적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외적 강경노선을 이어가는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권력공고화라는 내부정치적 수요를 채우기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등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어린 지도자'의 권력장악 1년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은 채 30세도 안 된 어린 후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새 지도자로 내세우고 새로운 권력의 공고화에 주력했다.

    2011년 12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최고사령관에 오른 김 제1위원장은 작년 4월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됐고 7월에는 공화국 원수에 추대됐다.

    북한의 정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해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오른 셈이다.

    김 제1위원장은 이 같은 공직승계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굳히면서 '선대수령'인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관철을 강조하며 정통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김정은 체제의 유훈 관철은 선군노선의 계승으로 이어졌다. 작년 4월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고 이어 올해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김정은 체제의 이러한 노선은 유훈 관철을 내세워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그룹인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로켓 및 포병부대의 1호전투근무태세 지시,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의 모험적 행보로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부족한 리더십을 채우기 위한 김정은 체제의 노력은 민심을 장악하려는 조치로도 이어졌다.

    김 제1위원장은 목선을 타고 서해 최전방 섬을 방문하기도 하고 군부대를 방문해 스스럼없이 병사들과 어울렸으며 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를 안아주는 모습도 연출해 '주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했다.

    북한의 정치지도자로는 이례적으로 부인인 리설주를 공개하고 시찰 현장에 동부인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도 연출했다.

    김정일 시대 때 사라졌던 최고지도자의 육성 연설이 부활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후 볼 수 없었던 육성 신년사를 올해 1월1일 되살렸다.

    ◇ 카리스마 부재 속 시스템의 부활 주목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정치 및 통치 시스템의 부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은 한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다음 가는 2인자로 여겨지던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해임하면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3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유일 지배체제를 구축했지만 김 제1위원장은 부족한 정치적 지도력을 '노동당 통치'라는 시스템의 부활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로 급하게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당의 각종 회의가 부활하는 것은 정통성의 부재를 정치과정과 시스템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강경노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지도자가 정책의 혼선을 교통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던 김정일 체제와는 달리 노동당, 군부, 내각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이 경쟁하면서 북한 지도부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온다는 것이다.

    인민생활 향상과 외자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도발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양상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배집단 안에서 경쟁이 존재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내부 경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꼭짓점으로 하는 권력이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경쟁을 적절히 잘 조율하는 통치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앞으로 과제는 결국 '경제'

    김정은 체제가 리더십의 부족을 메우려고 대외적으로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내부적으로 정치 시스템을 부활하고 있지만 체제 안정의 핵심은 경제문제가 될 전망이다.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위원장이 삼년상을 내세워 공직을 승계하지 못한 것도 겉으로는 선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평가되는 '고난의 행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제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권의 안정성을 지켜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도발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지난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다시 내각 총리에 앉히고 경제발전을 국정노선에 명시한 것도 경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작년에 북한이 개인들의 생산물 처분권 확대 및 기업의 독립채산제 강화 등을 중요한 골자로 하는 시범적 경제개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김정은 체제에서 나오는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키워드는 경제발전을 통해 내부 지지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대결국면을 넘어서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와 같은 대외 강경행보는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외국자본의 대북투자 기피 등의 현상으로 이어져 북한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긴장국면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이득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가 김정은 체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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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의 계산법은 알고보니?

     

    부도직적에 몰리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철수냐? 잔류냐? 판단을 고민해야 하는 개성입주기업들의 처지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셈법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남에서는 북쪽이 임대료 수익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쪽에서 저렴한 임차료에 싼 인건비로 남쪽 입주기업들이 돈을 벌어가고, 북에서는 군사적 요충지를 양보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입주기업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남북교류와 투자보장 합의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 망하게 생겼다고 한다. 각자 다른 계산법 어떤 계산이 올바른 계산법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영업자와 종사자 그리고 건물주와의 계산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상권이 좋지 않은 건물을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세 놓았는데 열심히 장사를 한 결과 주변 상권도 좋아지고, 돈도 벌게 되었지만 주변의 건물보다 임차료가 턱없이 낮다고 임차료 인상을 강요하다가 나가라는 형국이다. 종업원은 종업원 나름대로 자영업자가 돈은 많이 벌고 있어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준다고 불평하지만 자영업자는 임차료에 인건비를 제하고도 투자비용, 지급이자, 관리비 등을 제하면 남는게 없다고 한다.

     

    창업을 하게 되면 개성공단과 같은 계산법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순익 계산, 재고 처리는 반영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을 많이 판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많이 판매하고도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창업현장 이다. 사실 열심히 하고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품의 원가가 1만 원이고, 1만 3,000원에 팔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마진율 30%인 3,000원이 남았다는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계산법인 것이다. 상품의 재고 처리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예비창업자는 창업 초기부터 재고 처리가 반영 된 계산을 해야 진정한 성공창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재고가 처리되어야 순익 계산 가능
    판매업의 경우 한 달 동안 개당 3,000원 남는 상품을 1,000개 구매해 80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계산상으로는 800개 곱하기 3,000원으로 총 240만 원이 남는다. 그러나 이 계산은 재고상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로, 재고상품 200개 의 개당 구입원가 1만 원씩 총 200만 원이 계산되지 않은 결과로, 사실상 반품이나 재고 처리문제를 이익에 관련시키지 않았으며, 실제로 번 것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하자면 재고상품들을 다 처리해야 만이 정확한 이윤이 계산되는 것이다. 혹시 “그 상품들은 다음 달에 팔면 모두 이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품목이나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품 생명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제과의 경우 당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의류의 경우 한 달이면 그 생명이 다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달 안에 신상품의 판매, 세일, 재고처리가 일사불란하게 처리되어야 성공적인 판매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한 이익 계산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한 달 뒤면 그 상품이 안 팔릴 것이라는 것이 사전에 계산돼야 한다. 이것은 재고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 매장을 신상품으로만 진열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영주는 그 상품이 팔릴 때까지 재고로 갖고 있던가, 반품이 가능하다면 반품 처리를 하고, 반품이 안 되는 경우 세일이나 땡 처리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판매가 1만 3,000원의 상품을 50% 세일을 통해 전량 200개를 처리했을 경우의 세일판매금액은 130만원.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품 800개의 마진 240만 원에서 재고처리비용 70만원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판매수익은 17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재고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의 영업방식을 벗 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창업자는 팔고 있는 상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메이커, 생산지 등을 정리하고 상품별로 가장 중요한 상 품,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상품, 아무래도 상관없는 상품 등으로 분류해 두어야 한다. 팔고 있는 가격 역시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적정수량의 초도 상품 매입과 함께 반품 을 확약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사업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다.

     

    □ 반품 조건 확인 후 거래처 터야
    또한 창업자가 구매 당시 반품을 고려해 본사 또는 구매처로부터 반품에 관한 확약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현금구매와는 다르기 마련이다. 반품을 하게 되면 현금반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품교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 반품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반품하게 될 상품 의 구매처로부터 일정량의 반품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반품하게 될 상품의 2~3배 수량의 상품을 재 구매해야 한다. 이것은 구매처인 도매상의 판매마진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품을 100개 반품하는 조건으로 신상품 200개를 구매하면 반품하는 상품 100개는 땡처리 하고, 신상품 100개를 더 구매했기 때문에 반품을 받더라도 최소한 원가는 뺀다는 계산이다. 때로는 반품량의 3배 구매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반품은 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해야 가능하며, 그 이상의 반품시효가 지나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매처는 고정거래처를 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초도 상품을 적당한 수량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다. 많은 창업자들이 과도한 초도 상품으로 실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판매하게 될 상품의 선정은 창업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타인이나 도매상에 의지하는 태도로는 발전이 없다. 구매 방법으로는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취급상품의 구매량은 대량 구매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자본창업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상품이나 고가품의 전개도 필요한 만큼 직접 판매하게 될 판매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구매처가 있다면 집중구매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몇 곳으로부터 분산구매를 통해 마음에 드는 구매처를 물색하도록 한다.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처한 경영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어렵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지난달 또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매출은 지난달과 같은데도 이익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꿰고 있어야 한다.

     

    영세한 매장은 POS(판매시점관리) 단말기 설치조차도 어렵겠지만, 웬만한 매장에는 POS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기로라도 장부를 꼬박꼬박 정리해둬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손실을 가져왔는지?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앞날에 대한 대처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그냥 표류하는 선박일 뿐이다. 꿈과 목표가 있다면 순항이든, 난항이든 목적지를 향해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자영업을 통해 생계 유지, 매출 증대, 이익 추구 등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영업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돼야 꿈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다.

     

    수입과 지출 등의 수치를 토대로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야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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