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위기해법

개성공단 설립부터 파행 사태 50일

(서울=뉴스1)

입력 2013.05.21 17:12:17 | 최종수정 2013.05.21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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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울=뉴스1) = △2000년 8월22일 현대-北아시아태평양평화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체결

△2002년 11월20일 北, 개성공단지구법 제정

△2002년 12월8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2003년 6월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4년 1월29일 남북당국,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년 11월22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2005년 12월28일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2006년 10월31일 시범단지 23개 입주기업 완전 가동

△2006년 11월21일 북한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2007년 1월30일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2007년 9월30일 공단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2억달러 달성

△2007년 11월5일 북한근로자 2만명 고용 돌파

△2007년 12월31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2008년 3월24일 北, 개성공단 남측 당국 인원 철수 요구

△2008년 3월27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상주 남측 당국자 11명 전원 철수

△2008년 6월22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의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합의' 불이행으로 주장

△2008년 6월24일 北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공단에서 남측으로의 인력·물자의 통행시간 제한 통보

△2008년 10월2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 경고

△2008년 11월6일 北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지 실태 점검

△2008년 11월12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 전통문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통보

△2008년 11월24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기관·기업 상주 인원과 차량 선별추방 입장 통보

△2008년 12월1일 北, 개성공단 상주체류인원 880명으로 제한, 남북 통행 시간대 및 동행허용 인원 축소

△2009년 3월9일∼20일 北,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걸쳐 육로통행 차단

△2009년 3월30일 北, 개성공단 현대아산 유모(44)씨 탈북책동 혐의로 억류

△2009년 5월15일 北,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2009년 6월8일 개성공단 의류업체 스킨넷 입주업체 중 처음으로 철수 결정

△2009년 8월1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으로 현대아산 유모(44)씨 억류 136일 만에 석방

△2009년 8월17일 현정은 회장 귀환. 현 회장, 북측과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 사업 활성화' 등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

△2009년 9월1일 '12·1 조치' 해제에 따라 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2009년 10월9일 개성공단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2010년 5월24일 정부, 천안함 관련 5.24 조치로 신규투자 금지·개성공단 체류인원 절반 축소

△2010년 5월26일 北, 개성공단 등 육로통행 전면 차단 경고

△2010년 5월27일 北, 남북협력교류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전면 철회 발표

△2010년 11월24일 정부,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라 개성공단 방북 일시 금지

△2011년 1월12일 北, 금강산관광재개회담·개성공단실무회담 개최 등 통지

△2012년 10월 北, 개성공단 8개사에 총16만 달러 과세 일방부과

△2013년 3월27일 北,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

△2013년 3월30일 北, 존엄 훼손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2013년 4월3일 北, 개성공단 출경 금지, 입경만 허용 통보

△2013년 4월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개성공단 방문·개성공단 北인원 전부 철수 담화 발표

△2013년 4월9일 北 근로자 5만3000여명 철수, 사실상 가동 중단

△2013년 4월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성명' 통해 대화 제의. 박근혜 대통령, "북한과 대화할 것"밝힘

△2013년 4월14일 北 조평통, 대화 제의 사실상 거부

△2013년 4월17일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방북 불허

△2013년 4월18일 北 조평통 대변인, "적대행위 계속되면 남북대화 없다" 주장

△2013년 4월18일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韓·美, 대화와 협상 바라면 도발 중지하고 사죄" 주장

△2013년 4월19일 北,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 22일 방북 불허

△2013년 4월25일 정부,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

△2013년 4월26일 北 국방위 정책국, "우리가 먼저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개성공단 실무회담 거부

△2013년 4월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우리 측 잔류 인원 전원 귀환 결정" 정부성명 발표

△2013년 4월27일 개성공단 잔류 기업인 126명 귀환, 공단 관리 인력 50명 잔류

△2013년 4월29일 北, 미수금 정산 요구. 최종 잔류 인력 50명 중 홍양호 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 잔류, 43명 귀환

△2013년 5월3일 미수금 협상 타결, 잔류 7명 귀환(예정)

△2013년 5월14일 박근혜 대통령, 통일부에 北상대 개성공단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위한 회담제의 지시

△2013년 5월14일 정부, 北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 공식 제의

△2013년 5월15일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 회담 제의 사실상 거부

△2013년 5월15일 北, "3일 우리 인원 최종 귀환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허용" 주장

△2013년 5월16일 北, 우리측 입주기업에 팩스보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허용, 일정도 제시했었다" 주장

△2013년 5월18일 北, 우리측 입주기업에 재차 팩스 전송

△2013년 5월19일 정부, "北, 남남갈등 술수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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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 북한에 있다

북핵 위협에도 개성공단-남북경협이 멈춰선 안 되는 까닭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에 시달릴 한국 경제에 북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 경제 개발 경험이 북한의 저렴한 숙련 노동 및 광물 자원과 결합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륙으로 뻗어갈 수도 있다.

 

이런 판에 전임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물밑 창구가 다 끊긴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개성공단마저 문 닫게 생겼다.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여 전쟁 억지 역할을 하던 보루마저 닫혔다.

 남북 경제통합의 미래도 함께 닫히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경제가 그렇듯, 북한 문제도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다. 하지만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야 단기간에 쉽지 않고, 박근혜정부가 그럴 능력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북 문제는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일정한 변화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동안 국방부의 강성 발언만 나올 뿐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크게 안 보였다.

뒤늦게나마 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남북간 대치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돼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다시 증진되기를 기원한다.

다만, 필자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기에 그와 관련한 논의는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우리가 위기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쉽게 잊어버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 위협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나 다수의 기득권 언론들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국경제에 위협 요인인 것처럼 다뤄왔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한국 경제에 주는 기회 측면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 후계 체제가 안착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 기회 요인을 따져보기 전에 통일비용에 대한 논란을 잠시 살펴보자.

 통일비용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환율로 약 55조 원에서 5500조 원까지 100배 가량의 편차를 보인다니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사실 통일비용은 통일비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정 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비용 논쟁에서 빠진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

▲ 지난 2007년 3월 개성공단의 한 공장에서 북한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정세현의 정세토크>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통일비용 논쟁에서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남북간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관계와 이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일컫는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면 사라지게 되므로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서 계산하는 게 옳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일비용만 고려할 뿐 통일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계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통일비용 논쟁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통일이 한국에 위협요인 또는 부담요인으로만 인식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로는 남북관계가 20~30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질서정연한 통일로 이어질 경우 비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여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경제에 주는 잠재적 기회 요인은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과 토지 비용이다.

 북한 개성공단의 사례를 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60달러, 공장부지는 평당 15만 원 정도다.

특히 북한의 노동자는 남한의 관리자와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숙련도가 높은데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보다 인건비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남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다.

특히 남북 경제가 통합된다면, 저렴한 인건비 등을 노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에 투자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 같은 수출기업들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비교 우위에 따라 남한의 첨단기술 집약형 경제와 북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서서히 경제협력 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 단계에 이르면 현재로도 7500만 명 가까운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면 이들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계획을 통해 고속 성장했던 남한의 경험을 살려 북한의 고속성장을 이끌어낼 경우 북한 주민의 구매력도 빠르게 신장될 수 있다.

그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내수시장이 형성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통합된 한반도 경제는 장기적으로 세계 7~8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좀 더 단순하게 보더라도 북한과의 경제적 통합은 향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요인인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남한 인구 4875만여 명의 중간연령(median age)은 38.4세다. 북한 인구 2445만여 명의 중간 연령은 32.9세다.

이 두 인구가 합쳐지면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중간 연령이 36.6세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식으로 2011년 기준 남한의 합계 출산율 1.23명이 경제공동체가 되면 1.49명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경제 통합만으로도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통합된 인구가 건실한 노동력과 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과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적어도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통일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수 위축 효과 등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통합에 따라 북한에 상당한 개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설비투자가 다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사실상 일감이 크게 줄어든 국내 건설업체 등에 상당한 사업 기회들이 열릴 수 있다.

북한에 매장돼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남한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40여 종을 포함,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의 종류만 220여 종에 이른다.

특히 항공기와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값비싼 희귀금속인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무려 60억 톤에 이르러 중국과 매장량 1, 2위를 다투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북한의 지하자원은 대부분 남한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아 매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북한이 중국에 헐값에 막대한 북한 광산 개발권과 채굴권을 넘기고 있는 점은 뼈아픈 부분이다.

물론 이밖에도 북한과 통일될 경우 유라시아 대륙과 육로로 이어지면서 명실상부한 대륙국가가 됨으로 해서 얻게 되는 직간접 파급효과 또한 매우 커질 수 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북한은 한국경제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다만 대북정책 및 향후 통일과정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그 편익, 또는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갑작스런 붕괴보다 점진적 경제통합이 통일 비용 줄여

▲ 개성공단 출입허가 기다리는 차량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자재와 연료를 실은 화물차량들이 북한측의 통행 허가에 대비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출입사무소 차량출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8시 30분경 출경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온 뒤 되돌아갔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통일 과정에 따르는 비용과 혜택을 시기적으로 잘 맞추는 일이다.

예를 들어,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한다든가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반면 통일에 따른 편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혼란으로 남한 경제마저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자연스럽게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은 점점 키워갈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세력균형을 도모하며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시기에 기존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취해왔다.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한 상태에서 지역내 세력균형의 변화가 생길 경우 한국의 입지만 매우 난처해질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이 향후 동북아시아의 지역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은 기정사실에 가깝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상태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 또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에 강경일변도로 나올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양국과 전략적 등거리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과 점진적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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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대화 원하면 모든 적대행위 사죄해야"

| 기사입력 2013-04-16 02:01 | 최종수정 2013-04-16 02:35

태양절 맞아 헌화하는 北 시민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5일 북한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북한 인민군장병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13.4.15 photo@yna.co.kr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보수단체 퍼포먼스 비난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 북한은 16일 국내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 퍼포먼스를 비난하면서 남한 정부가 모든 반북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이날 남한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장'을 발표하고 "괴뢰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첩장은 "(우리는) 비록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가 떨쳐나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민족 최대의 경사로 경축하고 있다"라며 "남조선 괴뢰들만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반공 깡패무리를 내몰아 반공화국 집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우리 최고 존엄의 상징인 초상화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밧줄에 묶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탈북 여성 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 회원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김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탈을 쓰고 퍼포먼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만든 북한을 규탄했다. 2013.4.14 jieunlee@yna.co.kr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국내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의 사진을 붙인 모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최후통첩장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만행이 괴뢰 당국의 비호 밑에,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한 우리의 예고 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라며 "보복대상에는 최고 존엄을 훼손시키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 그것을 부추기고 묵인한 놈과 해당 당국 기관 및 부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통첩장은 "최고 존엄을 어떻게 받들어 모시고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혁명 무력의 정정당당한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에 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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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에 갇힌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하는 등 남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짙은 안개에 갇혀 있다. 2013.4.4 << THE MOMENT >> uwg806@yna.co.kr

 

현대-北 합의가 시초…김정일이 공단부지로 개성 제안

당국 주도 사업으로 변화…합의 3년 만에 '첫 삽'

<※ 편집자주 =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개성공단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국민이 손잡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험 공간'이라는 의미도 큽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남북이 개성공단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되짚어보고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보는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꾸준히 고조되기 시작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급기야 남북 교류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위기로 몰고 있다.

북한은 이달 3일부터 남측 인원과 차량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해 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일각에서는 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개성공단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선 남북이 어떻게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되짚어본다.

◇ 1999년 현대-북한 큰 틀 합의…김정일 위원장이 개성 제안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1999년 10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공단건설 등을 협의한 뒤 김용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위원장과 공단건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 개성공단 조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양측은 공동 현지조사를 벌인 뒤 최종 공단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현대와 북한은 2000년 5월 3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강종훈 북한 아태평화위 서기장이 공단건설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한 '잠정합의서'를 체결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지 않았고 남북정상회담 직전이기 때문에 합의서 체결 소식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당시까지 현대는 서울·인천과 가까운 황해남도 해주를 1순위 공단후보지로, 황해남도 남포와 평안북도 신의주를 2순위와 3순위로 각각 고려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신의주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개성공단 건설 사업에 참여했던 김고중 전 현대아산 부사장은 북한이 신의주를 공단후보지로 고려한 이유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단둥(丹東)과 접해있고 안보 측면에서 예민하지 않는 신의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사장은 "그러나 현대는 서울·인천과 공단개발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다"며 "북한의 제안에 따라 신의주를 답사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의주보다 해주가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은 현대의 이 같은 답사 결과를 토대로 고민한 끝에 2000년 8월 9일 정몽헌 현대 회장 등을 함경남도 금야군 앞바다에 떠있는 국방위원장 전용 선박으로 불러 개성을 공단후보지로 전격 제안했다.

당시 김정일-정몽헌 만남에 배석했던 김 전 부사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해주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니 개성에다 공단을 만들라'고 제안했다"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참석자 모두 깜짝 놀랐다"고 회상했다.

김고중 전 부사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을 공단후보지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대가 원했던 해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해 있어 군사·안보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개성을 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해 많은 연구를 해 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김정일 위원장의 5월 말 방중이 개성공단 입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深천<土+川>)특구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남한과 인접한 개성에 경제특구를 만들라고 조언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짐 가득싣고 입경한 개성공단 근로자들 (파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한지 이틀째인 4일 오후 입경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차량 지붕에 짐을 가득 싣고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2013.4.4 uwg806@yna.co.kr

 

임 연구교수는 현대가 생각하던 해주와 남포가 공단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 평양의 앞마당인 남포와 군항을 낀 해주를 개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개성을 공단후보지로 제안한 지 13일 만인 2000년 8월 22일 현대는 북한 아태평화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개성, 강원도 통천, 평안북도 신의주 등 3곳에 공단을 건설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7대 남북경협사업' 합의서를 체결했다.

◇ 당국 주도 사업으로 변화…합의 3년 만에 착공

현대는 그러나 개성공단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현대는 1998년 시작한 금강산관광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해 경영난이 악화됐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현대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2000년 11월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1단계 개발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다.

김고중 전 부사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현대가 개성공단을 추진하던 가운데 돈이 떨어져서 정부와 협력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급기야 2001년 3월 21일 정주영 회장이 별세하자 개성공단 조성 사업의 주도권은 현대에서 사실상 당국으로 넘어갔다. 남북 당국은 같은 해 9월 열린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1년 말 미국에 등장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듬해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개성공단 조성을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개발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방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었다.

남북은 제2차 북핵 위기 가운데서도 제8차 장관급회담과 제3차 경추위 등에서 개성공단 착공식을 2002년 말에 갖기로 합의했지만, 양측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착공식이 연기됐다.

남북은 다시 2003년 1월 27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잠정합의서를 채택한 뒤인 그해 6월 30일에 가서야 개성공단의 '첫 삽'인 1단계 착공식을 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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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해법 없나(끝)

| 기사입력 2013-04-07 08:20 | 최종수정 2013-04-07 08:37

흐릿한 통일대교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 청명절 휴일로 하루 만에 개성공단 조업이 재개된 가운데 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육군 병사가 이동하고 있다. 2013.4.6 andphotodo@yna.co.kr

北 자극 삼가며 공식·비공식 당국간 회담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남북관계의 유일한 화해 통로로 남아있던 개성공단 사업이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속에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남북한 군 통신선을 차단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는 개성공단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몇몇 입주기업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행차단 조치가 1주일까지 이어지면 개성공단 모든 입주기업의 가동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현재 위기에 빠진 개성공단 사업을 살리려면 이 상황을 가져온 남북간 대립과 한반도 군사적 대결 상황을 푸는 해법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대북특사 파견 주장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본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개성공단을 매개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많은 달러를 벌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내 중소기업의 달러박스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현재 북측 근로자 5만 3천여 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평균 144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 북측 근로자 규모와 임금을 토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개성공단에는 123개 국내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내 123개 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1만5천 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단이 잠시라도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생활을 하는 남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임 연구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상생의 경제협력사업이지 인도적 지원사업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는 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매개로 하는 남북 당국간 접촉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남북 당국간의 물밑 접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접촉이 시작되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시작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추스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차관급 접촉 정도를 비공개로 시작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먹구름 낀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 청명절 휴일로 하루 만에 개성공단 조업이 재개된 가운데 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취재진이 개성공단 차량을 세우고 공단 현황을 묻고 있다. 2013.4.6 andphotodo@yna.co.kr

개성공단기업협회도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당국간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북한 당국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공단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개성공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만큼 이런 발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2단계, 3단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남한의 입주기업 수를 늘리고 개성공단에서 돈을 벌어가는 북측 근로자의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양측은 1단계 3.3㎢에 이어 2단계 5.0㎢, 3단계 11.6㎢로 개성공단을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3단계까지 완료해 입주기업도 2천개까지 늘리고 북한 노동력 35만명을 고용해 16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한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으면 정세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국제화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 기업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기업들이 공단에 입주하면 북한도 공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국가 투자설명회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를 강조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키우고 국제화를 추진했어야 했다"며 "어려움에 봉착해서야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의 상황이 진정되면 개성공단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남북간 협력사업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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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 미래가 닫힌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 연구교수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남북관계는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 다른 잃어버린 남북관계 5년의 역사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2003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남북 간 신뢰의 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

혹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다시 개성공단 문을 열고, 생산설비에 쌓인 먼지를 닦고 기름을 다시 치면 예전과 다름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총격 사고로 사망한 뒤 금강산관광길이 중단되면서 기업인들은 몸만 빠져나왔다. 하지만 금방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큰 착각이었다. 4년을 훌쩍 넘겼지만 금강산으로 돌아갈 기약조차 하기 힘들어졌다. 더구나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규정들을 공포하면서 아예 독자적인 개발을 선포해 버렸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사업에 비해 덩치가 훨씬 크다.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과 함께 일했던 남한 기업 123개와 식자재, 원자재, 연료 등을 공급했던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예상 피해기업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개성공단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던 적지 않은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으로 일부를 보상받는다 해도 회생을 장담할 수 없다. 중국, 동남아 등에서 새 둥지를 틀어도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훨씬 힘들어졌다. 이들에게 개성공단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생존보루다. 오죽하면 현지에 인질이 되어서라도 정상화될 때까지 남겠다고 하겠는가.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갖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간신히 흑자 기반을 다져놓은 터다.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퍼오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온갖 고초를 이겨내며 일궈낸 성과다.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것은 수년간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기술교육을 전수한 수만명의 북한 관리직 및 기능공들과의 이별을 뜻하기도 한다. 5만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 파트너였다.

개성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남북한 인력이 모두 철수하면 북한은 공단지역을 다시 군사기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첨예한 군사대결의 장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 설립 전에 있었던 군부대가 후방 15㎞ 뒤로 이동되었고, 2000년 6월 정주영을 만난 김정일이 군인들을 제대시켜 공업지구에 30만명의 노동력을 대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애로를 겪어 왔으나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신뢰만 쌓인다면 북한 군인들이 산업인력으로 전환되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 활용은 중장기적 국가미래 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한의 호전적 언사나 도발 행위에 휘둘려 개성공단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미래의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수단과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개성공단의 운명은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시기와 방법,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즉각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는 한반도 전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준전시 상황, 핵 위협 속에서도 남북 간 인적, 물적 왕래가 이어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더 큰 비극을 막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도 이끌 수 있는 차선책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현실이고 숙명이다.